검찰, ‘靑 6·13 지방선거 개입 의혹’ 관련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압수수색

지난 2018년 6·13 지방선거(울산시장)와 관련해 청와대의 선거 개입 의혹 등을 수사 중인 검찰이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김태은 부장검사)는 지난 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세종청사 4층에 위치한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 검사와 수사관들을 보내 압수수색에 나섰다.

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지역 간 불균형 해소 및 지역 경제 활성화 등 국가균형발전 정책 수행을 위해 설립된 대통령 직속 자문기구로서 송철호 현 울산시장은 2018년 6·13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 2017년 11월 27일 국가균형발전위원회 고문으로 위촉됐다.

지난 2017년 말 당시 위촉된 국가균형발전위원회 고문단 명단에는 송 시장을 포함해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정우 전 청와대 정책실장 등 여권 인사 11명이 들어 있다.

송 시장은 고문 위촉 당일 간담회에서 “국립병원, 외곽순환고속도로, 국립산업박물관 설립 방안 등 울산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의견을 모아달라”고 고문단에 호소했다.

검찰은 송 시장이 지난 2018년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국가균형발전위원회 고문단 활동을 통해 청와대 및 여권 인사들로부터 선거 공약 수립 등을 논의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송 시장의 지난 2018년 6·13 지방선거 공약 수립 과정에 관여했다고 판단, 당시 고문단 활동 내역과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한편, 검찰은 지난 2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더불어민주당 대표로 있을 당시 비서실 부실장이었던 A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A 전 부실장은 지난 2017년 10월 11일 송 시장을 만나 2018년 6·13 지방선거를 위한 대책을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A 전 부실장을 상대로 추 전 대표 비서실에서 근무하면서 송 시장과 청와대 선임행정관의 회동을 주선한 사실이 있는지, 이러한 과정에서 당내 다른 인사가 관여했는지 등을 조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