값싼 공공·임대주택 제공 때 “결혼·자녀출산 의향 있다”

부산지역 신혼부부와 미혼청년은 ‘향후 시세보다 값싼 행복주택 등을 제공할 경우 자녀출산 및 결혼 의향’에 대해, 신혼부부 51.8%가 아이를 낳을 의향이 있고 미혼청년 52.6%가 결혼할 의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경향은 신혼부부의 경우, 남성이 여성보다, 결혼시기가 최근일수록 높게 나타났으며, 청년의 경우 학력이 높을수록 높게 나타났다.

이 같은 사실은 부산여성가족개발원(BWF, 원장 성향숙)이 최근 발표한 ‘저출산 대응을 위한 주거환경지원 개선방안’ 연구보고서(연구책임 하정화 연구위원)를 분석한 결과 밝혀졌다.

개발원은 결혼과 출산과 관련하여 주택의 양적 확대뿐만 아니라 청년과 신혼부부가 살고 싶어 하고, 아이를 낳아 키울 수 있는 환경이 가능한 주거방안을 제시하기 위해 이번 연구를 수행했다.

부산지역 결혼 7년 이하 만20~49세 신혼부부 500명, 만20~34세 미혼청년 5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와 전문가 및 행복주택 거주자 초점집단면접조사(FGI) 등을 실시했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전반적인 저출산 대응 주거지원 정책의 도움 정도’에서, 신혼부부는 59.2%가 도움 되었다고 응답했으며, 응답자 특성에서 결혼 3년 이하, 결혼 6~7년차, 결혼 4~5년차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청년은 60.6%가 도움 되었다고 응답했으며, 응답자 특성에서 남성이 여성보다, 월 가구 소득이 높을수록 높은 경향을 보였다.

저출산 대응을 위한 가장 우선적인 주거지원 개선방안으로 ‘(예비)신혼부부 대상 공공임대주택(행복주택 등) 가격의 적정성(시세보다 저렴)’이 신혼부부 30.8%, 청년 33.8%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신혼부부의 경우, 가격의 적정성 30.8%에 이어 ‘(예비)신혼부부 대상 공공임대주택(행복 주택 등) 주변의 보육·돌봄·교육 인프라 조성’ 21.2%, ‘(예비)신혼부부 대상 공공임대주택(행복 주택 등)의 대중교통 편리성’ 19.0%, ‘(예비)신혼부부 대상 공공임대주택(행복 주택 등)의 양적 확대’ 14.6%, ‘(예비)신혼부부 대상 전세 및 주택구입 자금 무이자 지원’ 14.0% 순으로 나타났다.

청년의 경우, 가격의 적정성 33.8%에 이어, ‘(예비)신혼부부 대상 공공임대주택(행복 주택 등)의 양적 확대’ 19.8%, ‘(예비)신혼부부 대상 공공임대주택(행복 주택 등) 주변의 보육·돌봄·교육 인프라 조성’ 18.2%, ‘(예비)신혼부부 대상 전세 및 주택구입 자금 무이자 지원’ 14.4%, ‘(예비)신혼부부 대상 공공임대주택(행복 주택 등) 대중교통 편리성’ 13.4%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주거선택 시 우선순위 요인을 분석한 결과, 환경적 요인, 경제적 요인, 사회적 요인, 안전 요인 등 4개의 상위요인에서 청년은 환경적 요인을 우선적으로, 신혼부부는 안전 요인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신혼부부는 ‘주택 안전사고 빈도’를 1순위로, 가족 내 어린 자녀의 안전을 가장 우선하고 있으며, ‘대중교통 편리성’을 2순위로 두고 있다.

청년은 ‘대중교통 편리성’을 1순위, ‘보육·돌봄·교육 등 시설 접근성’을 2순위로 지목, 공공주택 내실화를 위한 주거복지의 핵심요소는 안전과 이동편의성임을 알 수 있다.

그 외 신혼부부와 청년 모두 사회적 요인 중 ‘친지·지인과의 거리’를 각각 6순위와 4순위로, ‘이웃과 교류 정도’를 각각 4순위와 6순위로 두고 있어, 주거 선택 시에 중요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적 요인에서는 ‘주거가격의 적절성’을 우선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보고서는 저출산 대응을 위한 주거지원 정책방안으로, 청년 및 신혼부부 공공주택 지원확대, 임대료보조 정책 마련 등 생애이행 단계별 공공주택 지원 확대, 주거 안전성 및 지속성 보장 등 공공주택 내실화를 통한 주거복지 보장, 예비가족 주거컨설팅 지원 등 수요자 맞춤형 공공주택 통합 관리 등을 제시했다.

부산여성가족개발원 하정화 연구위원은 “저출산 대응을 위한 행복주택 등 공공주택 확대는 출산과 양육을 개인 및 가족을 넘어, 사회가 책임지겠다는 의지를 담은 정책임에도 신혼부부의 행복주택 입주율이 저조한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하 위원은 이어 “정부 및 지자체는 신혼부부가 행복주택 거주를 선호할 수 있도록 보육 및 돌봄, 의료, 놀이시설, 학교, 병원, 문화, 자연환경 등 친육아적인 인프라 시설을 갖추는 한편 시세보다 저렴한 행복주택 단지 조성에 힘써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