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19, 정부대응 실패했다... 이제라도 칼 같은 대응을”

‘코로나 19’(우한폐렴), 정부가 감염병 위기경보 수준을 결국 최고수준 ‘심각’으로 격상했다. 국내 의료계의 간곡한 조언과 질병관리본부의 컨트롤타워 기능을 외면하는 속에서, 대통령의 “머지않아 종식될 것” 발언이 나온 지 열흘 만이다. 대통령의 “지금부터 며칠이 중대한 고비” 발언에, ‘만시지탄’이라는 탄식이 잇따른다. 언론과 의료계의 평가·조언도 잇따른다.

청와대는 질병관리본부와 전문가 조언을 줄곧 무시하다 지난 주말 새 확진자가 390명 이상 급증하고 여론이 급격히 나빠지자 결국, 부랴부랴 경보를 격상했다. 대통령은 이날 "전문가 조언에 따라 위기경보를 격상한다"고 했지만, 정작 방역당국은 전날만 해도 경보 격상에 시큰둥했다. 두루, “세기적 감염병 앞에서, 정부대응은 실패했다”는 비판을 듣는 이유다.

위기경보 ‘심각’ 격상에도 정작 필요한 방역조치 미진

위기경보 격상., 학교 휴교·휴업 항공·철도통 운행제한, 감염병 대응 예비비 편성 등이 가능하다. 그럼에도 안팎의 걱정은 많다. 감염병 전문가들은 "그나마 다행"이라면서도 "앞으로도 갈 길이 멀다"고 지적한다. 그동안의 ‘패착’에도 여전히 우왕좌왕, 정작 필요한 조치를 망설이고 있다는 것이다.

중국에서 오는 외국인에 대한 입국금지 조치를 외면하는 것이 단적인 사례다. 교육부는 초·중·고 개학연기 조치를 취하면서도, 이번 주 들어올 중국 유학생 1만여명은 그저 ‘특별관리’하겠다는 발표다.

실상, 정부의 코로나 19 대응을 돌아보면, 지나친 낙관과 섣부른 방심이 넘쳤다. 먼저, ‘박정훈 앵커가 고른 한마디-방심의 대가’(TV조선). (대통령, 13일) "코로나19는 머지않아 종식될 것“, (국무총리, 13일)"이런 데는 마스크 안 껴도 돼요.", (홍남기 부총리, 19일)"과도한 공포로 경제 위축", (추미애 법무장관, 19일)”미국 같으면 중국 사람들을 완전히 입국차단을 하고"(중국인 입국금지를 하지 않은 게 잘한 일)“

(이인영 원내대표, 5일)"바이러스와의 전쟁에서 조금씩 승기를", (이해찬 민주당 대표, 17일)"우리 방역과 의료체계, 시민의식은 세계 수준". 거기에 코로나 19 첫 사망자가 나온 날, 대통령 부부가 기생충 제작진과 짜파구리 오찬을 하며 파안대소하기까지.... 모두 ‘방심(放心)의 대가’라는 것이다.

음압병상 부족에 자가격리자 이탈 우려도

때늦은 대응 끝에, 확진자가 급증하며 음압병상 부족 우려가 높아간다. 현재 전국 음압 병상은 총 1027개. 이 중 국가지정 음압병상은 198개로 19%에 불과하다. 정부가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를 계기로 음압병상 확충을 약속했지만, 그동안 단 4개 늘어났다. 대구·경북은 물론 부산, 충북, 강원의 국가지정 음압병상 가동률이 이미 100%다.

자가 격리자 관리에도 구멍이 뚫리는 양상이다. 부산 확진자 19세 남성 A씨는 '자택 격리' 지침을 받고도, 대형마트에 들르고 가족과 외식까지 했다. 감염병 전문가들은 "이런 일이 더 늘어날 것"이라고 우려한다. 신천지 대구교회 신도 9334명이 증상 유무와 무관하게 ‘자가 격리’ 통보를 받으면서 전국 자가격리자가 1만여 명까지 늘었기 때문이다.

"정부 안일했다···최악 3개월 대비해야"-대한의사협회장을 지낸 의사출신 신상진 의원의 걱정이다. 그는 중앙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코로나19는 최악의 감염병 중 하나”라며 “전문가 진단을 종합해 보면 코로나19는 무(無)증상 전파, 공기 중 전파(에어로졸 형태)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날씨가 따뜻해지면 코로나 19가 사라질 것이라는 관측에 대해서도 “(기온이 높은) 중동, 아프리카에서도 활개를 치고 있다”며 “메르스(MERSㆍ중동호흡기증후군)도 8월까지 계속됐다”고 했다. 원래 심각한 감염병인데 정부만 안일하게 대응해 왔다는 한탄이다. “정부가 방역, 의료 전문가 조언을 들어야 한다. 대중(對中)외교 관계 어려움 줄이려고 방역원칙을 피해 가면 더 큰 문제가 생긴다”고 경고한다. 당장 칼 같은 방역조치를 해야 한다는 것이다. 중국인에 대한 입국제한 조치를 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정기석 한림대 성심병원 호흡기내과 교수 생각도 꼭 같다. “지역사회 전파 신호탄…정부는 그때 타이밍 놓쳤다”-언론 인터뷰 내용이다. 29번 환자의 출현부터, 지역사회 전파의 첫 신호탄이 터졌는데도 정부는 인정하고 싶지 않아 했다, 수일간 환자가 발생하지 않는 소강상태 속 정부·여당의 책임자들이 희망의 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방심하는 사이, 대구¸경북 사태 앞에서도 ‘심각’ 단계로 격상시킬 기회를 또 잃었다는 것이다.

‘코로나 19의 공포’로 많은 국민이 패닉상태에 떨고 있다. 그럼에도 정부는 아직 여유가 있는가? 이번 ‘심각’ 조치에 따라 ‘개학 연기’, 그 최후의 카드를 꺼내고도 중국 유학생은 '집중관리'하겠다는 선에서 대응한다. 교육부는 중국 유학생이 대거 입국하는 이번 주를 '집중관리주간'으로 정해 특별관리체계를 가동하기로 했다. 교육부에 따르면 입국예정 중국 유학생 1만9000여명 중 1만여명이 이번 주에 들어온다.

정부대응 실패에 국민 공포... 지금이라도 중국 입국자 차단을

정부의 최근 대응태세에 대한 우려는 높다. 여러 외신의 통제가능성 상실에 대한 우려와 함께, 중국 언론계에서도 “우한 실수 되풀이 걱정”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중국 관영매체 환구시보 후시진(胡錫進) 편집인은 트위터 계정을 통해 “중국인들이 보기에는 한국의 상황은 매우 심각해 보인다”고 걱정했다. “미국과 다른 나라의 낮은 감염률에 비하면 한국의 대응은 느리다”는 것이다. 그는 거주지역 폐쇄 관리와 대중교통 운행 중단 등으로 중국 저장(浙江)성 일부 도시가 확산추세를 막은 것을 효과적인 방역조치라고 소개했다.

뉴욕타임즈(NYT) 등 주요외신도 한국의 위기경보 격상소식을 주요뉴스로 다루며 급속한 환자발생 속도를 우려한다. 대구에서 많은 감염환자가 발생해도 여전히 통행에는 아무 제한이 없다는 지적도 덧붙인다.

“중국서 오는 외국인 입국, 전면 금지하라”-중앙일보 24일자 사설이다. 사설면을 넘어, 1면 머리기사로 다룬 특별사설이다. “코로나19 확진자가 폭발적으로 늘고, 사망자가 속출하고 있다. 전국감염에 무증상 감염, 군대감염 등 우려했던 일이 하나씩 현실이 되고 있다. 주말 내내 전 국민이 공포에 떨었고, 특히 확진자가 집중된 대구·경북은 패닉 상태다. 세계 각국이 우리 국민의 입국을 거부하는 ‘코리아 포비아’도 확산하고 있다(...).

“중국정부의 눈치를 보며 우물쭈물하다가 골든타임을 놓친 문재인 정부의 방역 실패가 혹독한 대가를 초래한 것이다. 정부는 더 큰 희생이 나기 전에 방역의 기본, 즉 유입 차단에 나서야 한다. 이제라도 중국에서 들어오는 외국인의 입국을 전면 금지해야 한다(...). 한국 대학들의 대응능력을 고려할 때 중국 유학생은 추가 확산의 ‘시한폭탄’이 될 우려가 크다. 정권의 이익이 국민 생명보다 소중한가(...). 참 그저 읽어 넘길 수 없는 묵중한 경고다.

그런 전문가 의견과 여론 흐름 속에서, 정부는 여전히 '현 수준 유지' 입장이다. 추가적인 입국 금지를 검토하는 것보다는 현재 수준을 유지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것이다.

정부는 현재 중국 후베이성에서 온 사람의 입국은 금지하고 있다.  중국과 홍콩, 마카오는 '코로나19 오염지역'으로 지정, 여기서 온 내·외국인은 별도 검역을 받도록 특별입국 절차를 운영하고 있다. 정부의 판단과 조치, 이번에는 정말 '만시지탄' 없이 '실패한 역사'로 남지 않았으면 참 좋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