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피난' 귀국한 해외교민 검사비·격리비용·생활비, 모두 정부부담 괜찮나?

세금내지 않는교민 대한 지원 두고 찬반의견 갈려

2021-03-24 취재기자 김윤정

코로나19(우한폐렴) 팬데믹 상황에서 해외교민들의 '코로나 피난'성 귀국 붐이 일고 있다. 이 해외교민들의 귀국에 따른 코로나 감염검사 비용-격리수용 비용-생활비를 모두 정부가 부담한다. 이 방식은 괜찮은가? 코로나19가 심각해지면서 해외거주 교민들의 귀국행렬이 잇따르며 적잖은 논란이 일고 있다. 정부가 재외국민을 보호하는 것도 헌법상 의무라며 귀국에 따른 비용을 전부 부담한다고 나선데 따른 것이다. 일부에서는 세금을 내지도 않는 사람들을 위해 국가 예산을 쓰는 것이 옳지 않다고 보고 있다. 정부가 유럽발 입국자 1400여 명의 코로나19 진단검사 비용을 국가 세금으로 부담하자, 이에 대해 찬반으로 입장이 나눠졌다.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장은 23일 브리핑에서 “유럽발 입국자는 고위험지역 입국자로, 감염 의심대상자로 간주해 진단검사를 시행하고 비용은 국고부담으로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일부 누리꾼들은 굳이 검사비용 등 지원을 할 필요가 있냐는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한 누리꾼은 “세상에 어느 나라가 문을 열어주고 돈 대주고, 생활비를 주나”라는 댓글을 달며 정부가 부담하는 것에 대한 반대의 의견을 보였다. 지난 23일 청와대 국민청원 사이트에는 “유럽발 입국자 코로나 검사비용, 생활 지원금 세금으로 내는 것 반대합니다”라는 청원이 올라왔다. 청원인은 해외에 잠시 체류중인 국민을 세금으로 검사하고 생활 지원금을 보장해주는 것은 찬성한다고 이야기했다. 하지만 “대한민국을 떠난 교민에 대해서 검사를 실행했을 때 자신이 낸 세금으로 이뤄지는 것을 반대합니다”라고 말하며 전반적인 지원은 과한 처사라는 뜻을 밝혔다.

재외국민들을

지원에 대한 논란이 잇따르자,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24일 브리핑에서 직접 해명에 나섰다. 윤태호 방역총괄반장은 유럽발 입국자의 생활지원비 지급 여부에 대해 “내, 외국인을 막론하고 자가격리에 대한 생활지원비를 지원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하지만 유럽발 입국자라 하더라도 진단검사비 및 치료비는 감염확산을 막기 위해서 지원한다는 뜻을 보였다. 윤태호 방역총괄반장은 “방역 당국은 차별 없이 진단검사 비용과 치료비를 지원하고 있다. 이는 감염확산을 막고 우리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이라며 양해를 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