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지난 2월 24일부터 코로나19로 인해 잠정적으로 제한했던 교정시설 수용자에 대한 접견을 사회적 거리두기의 완화에 따라 지난 27일부터 제한적으로 허용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교정시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법무부에서 선제적으로 취한 접견 제한 조치 결과 현재까지 교정시설 내에서는 외부로부터 유입된 코로나19 감염사례는 단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서 추미애 장관은 “이는 코로나19로 인한 국가위기상황에서 방역 지침 등 대응조치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고 이를 묵묵히 감내하여 주신 수용자 가족 등 국민 여러분의 선진시민의식 덕분”이라고 감사의 말을 전했다.
법무부는 이번 접견 제한 완화 조치는 한시적인 것이라고 밝혔다. 법무부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단계별 사회적 거리두기의 권고 수준에 따라 추가 완화 또는 재강화 조치로 변경될 수 있다고 전했다.
지난 27일부터 전국 교정시설에서 일부 수용자를 제외하고 주 1회 직계존비속, 배우자에 한해 접견이 가능해졌다. 법무부는 제한적으로 허용한 만큼 몇 가지 주의사항이 있다고 밝혔다. 접견 접수는 예약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민원인이 한꺼번에 몰리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접견 민원인 수는 1인으로 제한한다. 민원인 상호간 접촉을 자단하고, 방역소독 등을 통한 감염 최소화를 위해 각 접견 회차는 30분의 간격을 두고 진행하게 된다.
법무부는 “앞으로도 코로나19의 지역사회 감염 방지를 위한 국가 방역 조치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교정시설 수용자의 코로나19 감염 제로화 및 수용자의 건강권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