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방역, 확진자 동선 공개, 사생활침해 논란...

코로나19 방역체계 속에서 확진자의 동선 공개에 따른 인권침해 논란도 끊임 없다. 현재 확진자의 동선은 각 자치단체의 홈페이지를 통해 알 수 있다. 자치단체마다 공개범위가 약간 다르기는 하나, 여전히 나이와 성별을 공개하는 경우가 있다.

시민들은 반발한다. 인권침해 논란이다. “애초에 동선공개의 목적과 상관없는 건 공개하지 말아야한다”, “몇 월 몇일에 어딜 갔다 정도만 알면 되는데 왜 성별과 나이까지 밝혀야 하는지 모르겠다. 성별과 나이 공개가 신상 공개로 이루어질 수 있고 그게 사생활 침해의 원인 일 듯”이라며 꼭 필요한 정보만 공개할 것을 요구한다.

필요 이상의 사생활 정보가 구체적으로 공개되면서 원치 않게 사생활이 노출되어 피해를 보고 있는 사례들이 있다. 노래방을 자주 다니던 확진자에게는 “업소녀 아니냐”, “노래방 도우미네” 등의 추측들이 이어졌고, 모텔을 다녀온 적이 있는 확진자에 대해서도 “불륜남이네”, “바람피우는 게 여기서 들통났네”와 같은 추측들이 쏟아져 나와 확진자들을 공포에 떨게 만들었다.

이와 같이 확진자들이 공포에 떠는 이유는 자신의 사생활이 노출되면서 혐오와 비판의 대상이 되기도 하고, 심각하게는 신상공개로도 이어졌기 때문이다.

국가인권위원회 최영애 위원장은 지난 3월, “사생활 정보가 과도하게 공개되다 보니 확진자들의 사생활이 원치 않게 노출되는 인권침해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고 성명서를 통해 밝혔다.

한편, 중앙방역대책본부은 최근 확진자 동선 정보의 자율삭제를 각 지자체에 요청한 바 있다. 한국인터넷진흥원이 각 지방자치단체의 삭제 요청을 받아 일괄적으로 대응하고, 정부는 또 확진자 동선 정보 탐지에 대한 작성 양식을 만들어 지자체에 배포, 인권침해 논란을 줄여나가겠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