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 국가보안법 최종 시행... 美 中 갈등 격화될듯

홍콩에 대한 중국의 새로운 보안법이 일방적으로 통과됐다. 이에 따라 홍콩은 6월 30일(현지시간) 밤 11시부터 홍콩 국가보안법 시행에 들어갔다. CNN은 “홍콩의 국민 대부분이 경험하지 못한 법의 지배를 받게 됐다”고 보도했다.

홍콩 국가보안법은 홍콩의 헌법에 해당하는 기본법 제 23조에 근거해 중국이 홍콩 내에서 분리·전복을 꾀하는 활동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 홍콩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기 위해 만든 법이다. 홍콩의 기본법 23조는 국가 전복과 반란 선동 및 국가 안전을 저해하는 위험 인물에 대해 최대 징역 30년을 부과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홍콩 국가보안법의 핵심은 반정부 활동의 전면적인 금지다. 보안법의 시행으로 2019년을 강타했던 범죄인 송환법 반대 시위와 같은 대규모 시위는 불가능해졌다.

홍콩에서 대규모 민주주의 시위를 주도한 운동가 조슈아 웡은 “이 법은 우리가 지금까지 알고있던 홍콩의 종말을 나타내며, 우리는 홍콩의 다음 세대를 위해 우리의 자유와 민주주의를 위해 계속 싸울 것이다”라고 말했다. 법이 통과했다는 소식에 민주주의 정당 데모시스토는 “상황에 따라 정당으로서의 모든 운영을 해산하고 중단 할 것”이라고 전했다.

홍콩 국가보안법의 통과는 중국이 2047년까지 홍콩에 보장해온 일국양제를 스스로 폐기하겠다는 것을 의미한다. 미국은 홍콩에 부여해온 특별대우를 박탈하겠다고 밝혀 양국간 갈등이 격화되고 있다. 지금까지 미국은 홍콩에 대해 관세나 투자, 무역, 비자 발급 등에서 특별지위를 보장해왔다.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는 “베이징은 이제 홍콩을 ‘한 국가, 한 체제’로 취급하고 있으니 미국도 그렇게 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한편 영국을 비롯한 유럽 국가들도 홍콩 보안법의 폐지를 요구했으며 일본의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도 법안 통과 소식에 유감을 표했다.

무역분쟁과 대만문제, 코로나19 확산 책임론 등으로 인해 깊어진 미·중 간의 갈등이 이번 홍콩 국가보안법 통과로 인해 더 악화될 가능성이 높아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