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성 범죄자 신상 공개 사이트 ‘디지털 교도소’ 등장 ··· 누리꾼들 응원 속 실정법 위반 논란도

n번방 사건, ‘웰컴 투 비디오’ 사건, 고(故) 최숙현 선수 폭행 사건 등 국민의 눈살을 찌푸리게 만드는 사건이 연이어 나오는 가운데 ‘디지털 교도소’가 세간의 관심을 받고 있다.

디지털 교도소는 성범죄자, 아동학대, 살인자 등 강력 범죄자의 신상정보를 공개하는 웹사이트다. 범죄자 목록은 크게 성범죄자, 아동학대, 살인자로 구분되며, 성범죄자 카테고리에는 디지털 성범죄, 소아성애, 지인 능력으로 다시 한 번 구분되어 있다.

이 사이트에는 7일 오후 기준으로 151명의 범죄자들의 신상정보가 올라와 있으며 일부 범죄자의 글에는 생년월일과 집 주소, 전화번호, 학력까지 게시되어 있는 경우도 있다.

사이트에 접속하면 최근에 논란이 되고 있는 ‘웰컴 투 비디오’ 운영자 손정우 씨, 고(故) 최숙현 선수 폭행 가해자로 지목받은 트라이에슬론 경주시청 감독과 팀 닥터, 선수들의 휴대폰 번호 등 신상이 자세히 공개되어 있다.

디지털 교도소 운영자는 사이트 소개 글에서 “대한민국 악성범죄자들의 신상정보를 공개하는 웹사이트”라며 “저희는 대한민국의 악성범죄자에 대한 관대한 처벌에 한계를 느끼고, 이들의 신상정보를 직접 공개하여 사회적인 심판을 받게 하려 한다”고 소개했다. 이어 “사법부의 솜방망이 처벌로 인해 범죄자들은 점점 진화하며 성장을 거듭하고 있다”며 “범죄자들이 제일 두려워하는 처벌인 신상공개를 통해 피해자를 위로하려 한다”고 덧붙였다.

이 사이트에서 모든 범죄자들의 신상공개 기간은 30년이고 근황은 수시로 업데이트된다.

또한, 디지털 교도소는 범죄 피고인의 제판 일정을 자세히 소개하고 있으며 이메일, SNS 주소를 비롯해 수배 게시판과 제보 게시판을 통해 문의도 받고 있다.

법적인 논란 우려에도 당당함을 보였다. 운영자는 “동유럽권 국가 벙커에 설치된 방탄 서버(bulletproof server)에서 강력히 암호화되어 운영되고 있으며 대한민국의 사이버 명예훼손, 모욕죄의 영향을 전혀 받지 않는다”며 “표현의 자유가 100% 보장되기 때문에 마음껏 댓글과 게시물을 작성해주면 된다”고 말했다.

디지털 교도소 등장 소식에 네티즌들은 “관대한 판정을 내린 법관들이 만든 시대의 분노다”, “사이트 만든 사람 상을 줘야 한다”, “세금으로 저기에 후원하고 싶다” 등 폭발적인 반응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