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비상경보’ 속 정부 '방역지침' 이대로 괜찮나?

코로나19가 멈추기는 커녕 계속 확산세다. WHO는 코로나19에 대한 비관적 전망과 함께 공기전염의 가능성을 인정했다. 세계 신규 확진자 역시 23만 명을 넘어서며 '하루 최다' 기록을 다시 썼다.

우리 방역지침, 이대로 좋은가? 국민들의 걱정은 크다. 정부가 최근 '생활 속 거리두기' 지침 11개를 추가하며 대책을 보완하고 있으나, 근본적으로 해외유입을 차단하지 않는 한 대책의 한계는 뚜렷할 것이라는 우려다.

WHO의 12일(현지시간) 일일 상황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4시간 동안 전 세계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23만 370명. 지금까지 가장 많은 일일 확진자 수를 기록했던 지난 10일 22만 8000여 명을 훌쩍 넘어선 것이다.

마이클 라이언 세계보건기구(WHO) 사무차장은 지난 10일(현지시간) 화상 기자회견에서 “현재 상황으로는 코로나19가 사라질 것 같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가 이 바이러스를 뿌리 뽑고 박멸할 수 있을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덧붙였다.

또 그동안 코로나19가 침방울 같은 호흡기 비말을 통해 주로 전파된다는 견해를 고수해온 WHO는 공기 감염 가능성에 대해서도 “이 분야에서 새로 나타나는 증거가 있다는 점을 인정한다”고 밝혔다.

정은경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장도 WHO가 공기 전파 가능성을 인정한 데 대해, “밀폐 공간에서 밀집, 밀접하게 접촉하는 ‘3밀’ 환경은 상당히 위험하다”며 환기와 마스크 착용의 중요성을 다시 강조했다.

한편 14일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전날 0시 기준 해외유입 누적 확진자는 1872명이다. 이중 지난달 27일부터 전날까지 17일간 해외유입 확진자 수는 총 443명이다.

중국 외 아시아 지역의 유입 사례가 256명으로, 57.8%에 달했다. 국가별로는 카자흐스탄발(發) 확진자가 97명으로 가장 많다. 이어 필리핀 37명, 파키스탄 22명, 키르기스스탄 17명 순이다.

이들 국가 모두 현지의 코로나19 상황이 심각한 수준이다. 그 여파가 국내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인다.

‘해외유입’ 확진자는 검역과정이나 자가 또는 시설 격리 도중 양성 판정을 받기 때문에 지역사회 확산 위험은 거의 없다는 방역당국의 설명이지만, 이번 달 들어 일일 확진자 규모가 눈에 띄게 급증하면서 국내 전파를 우려하는 목소리는 여전히 높다.

경성대 약학대학장 강재선 교수는 시빅뉴스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해외유입 확진자가 급증하는 상황에 맞춰 정부는 병원 및 격리시설 확보에 차질이 없도록 힘써야 할 것"이라고 했다.

해외유입 감염이 급증하면서 방역당국도 공항과 항만으로 입국하는 모든 외국인 선원에 대해 임시 생활시설에서 14일간 의무적으로 격리하도록 조치하는 등 각종 대책을 내놓고 있다. 

정부는 지난 9일부터 방글라데시, 파키스탄,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등 '방역 강화 대상' 4개국에서 들어오는 정기 항공편의 좌석 점유율을 60% 이하로 운항하도록 했다.

해당 국가로 출국할 경우 재입국 허가를 제한한 데 이어 전날부터는 이들 국가에서 입국하는 모든 외국인을 대상으로 유전자 검사(PCR) '음성 확인서'를 제출하도록 의무화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이 같은 조치로 충분치 않다는 의견도 잇따른다. 강 교수는 "국가의 경제력과 위상을 생각해서 해외 입국을 아예 막는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이라며 "다만 해외 입국 허가 기준이 기존보다 강화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지난 3일 각종 행사 등을 위한 코로나19 ‘생활 속 거리두기 세부지침’ 11개를 새롭게 추가했다.

11개 세부지침에는 지역축제 및 하천·계곡, 수상 레저, 수영장, 물류센터, 고시원, 기념식, 연수시설, 학술행사, 기숙사, 전시행사에 대한 내용이 들어 있다.

또 코로나19 감염 위험이 높은 8개 시설의 지침도 보완했다. 해당 8개 시설은 대중교통과 음식점, 종교시설, 유원시설, 해수욕장, 목욕장업(목욕탕 및 찜질방), 공연장, 노래연습장이다.

김강립 보건복지부 차관은 “최근 코로나19 상황이 지속되면서 회사·기관이 미뤘던 집단 워크숍 등 교육훈련을 실시하며 숙박 행사를 진행하는 경우가 있다"며 “진행하더라도 밀집·밀접·밀폐 조건을 피하고 방역수칙 준수하는 등 같이 위험도를 낮추는 노력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이로써 새롭게 추가한 11개 세부지침을 포함해 생활 방역 지침은 모두 52개다. 다만 코로나19가 세계적으로 장기화되면서 입국자들이 계속 늘 것으로 보이는 만큼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다.

해외 입국자 확진에 따른 피해는 모두 국민의 비용 부담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강 교수는 “코로나19 장기화 추세에 맞춰 외국인들을 안정적으로 격리할 수 있는 고정시설을 만드는 등 대책을 강화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