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 감소 문제는 해외사례에서 배울 수 있다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수석연구원 권오혁 씨의 저서 ‘미국의 시정부와 지방자치'에 따르면, 미국 어바인 시는 지역 인구를 늘리기 위해 경제 활성화에 힘을 썼다. 그들이 경제를 활성화하는 데 수행한 전략은 비즈니스파크 개발이었다. 어바인 시는 기업들을 위한 물적 토대를 구축하고, 여기에 첨단 기업들을 유치함으로써, 지역 경제 활성화를 추구했다. 도시 개발이 시작된 지 40여 년이 지난 오늘날, 어바인 시는 경쟁력을 갖는 산업 지구가 형성되었고, 쾌적하고 편리한 도시가 되어, 사람들을 다시 불러 모으고 있다.

부산시도 ‘부산경제중흥을 위한 10대 비전' 이라는 구호 아래 10가지의 경제 활성화 계획을 세우고 시내버스와 지하철의 전자 알림판을 통해 한창 홍보하고 있다. 민주노동당 부산시당은 ‘부산광역시 경제관련 주요정책비판'이라는 문서를 만들고, 부산의 여건 상 실제로 부산에 첨단 기업을 유치하기가 쉽지 않다고 비판하고 있다.

한편, 권오혁 씨의 저서에 따르면, 로스앤젤레스는 인구를 다시 모으기 위해서 안전한 치안과 행정 서비스 개혁에 힘썼다. 로스앤젤레스 시는 치안이 안전해야 사람들이 모일 것이라고 판단했으며, 그래서 경찰에 대한 예산 지출을 계속적으로 늘려 왔고, 그 결과 시 전체 예산에서 경찰 예산은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게 되었다고 한다.

로스앤젤레스는 또한 새로운 마케팅 파트너쉽을 기획했다. 즉, 이 지역에 특화된 멀티미디어 산업의 성장을 촉진하기 위해 공공 민간 협력을 강화했다. 시장은 멀티미디어 산업을 유치하고 육성하기 위해 재정 지원을 아끼지 않았고, 실제로 로스앤젤레스는 실리콘밸리로 널리 알려진 미국의 대표적 소프트웨어 산업 지역으로 성장했다.

로스앤젤레스는 이러한 노력으로 1850년에 1610명에 불과하던 인구가 1930년에는 123만 8048명으로 급증하였고, 이후에도 성장을 거듭하여, 1990년에는 348만 5398명에 이르렀다. 도쿄는 인구의 도넛화 현상으로 도심부의 인구 감소가 최근까지 계속되었다. 도넛화 현상은 도시의 중심부 인구가 감소하고 교외의 인구가 증가하는 현상으로 도시공동화라고도 불린다.

이찌가와 히로오의 저서 ‘도쿄의 도시정책'에 따르면, 도쿄 시청은 도쿄를 ‘도심거주추진지역'으로 정하고, 주택 공급을 유도하는 여러 시책을 실시하였다. 이에 따라, 일정량의 주택이 공급되었고, 그와 함께 주택 가격이 계속 하락하여, 도쿄로 인구가 돌아오기 시작했다.

북구 덕천동 이수지(21) 씨는 “부산시가 외국의 잘 된 정책을 받아들이면 인구가 늘어나는데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라고 말했다. 사상구 학장동 김경부(51) 씨는 “지리적인 면이나 문화가 다르기 때문에 외국의 정책이 맞아떨어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라고 말했다.

부산시청 도시개발과의 한 담당자는 해외 사례를 보고 부산의 정책으로 반영하는 것이 가능한지를 연구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그는 “해외 사례를 그대로 도입하기에는 현실적으로 고려할 점들이 많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