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재난지원금, “선별지급은 차별” vs “하위 50%만 지급” 논쟁 중

이재명, “선별 지급은 헌법상 평등원칙 위배”... 국민분열 초래 경고 진성준, “소득하위 50%에만 지급한다면 재정당국 부담 줄어들 것”

2020-08-24     취재기자 조재민
국민

국민 1인당 30만 원을 지급하는 2차 재난지원금 지급대상을 두고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의견이 갈리고 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재난지원금을 전 국민을 대상으로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민주당 일부 의원들은 소득 하위 50%에게만 우선 지급하자고 했다.

이 지사는 특히 선별적 지원에 나설 경우 헌법상 평등원칙에 위배돼 국민 분열과 갈등을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재명

이 지사는 2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2차 재난지원금의 선별 지급 주장은 상위 소득 납세자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이자 여당의 보편복지 노선에서 보면 어불성설”이라고 했다. 이어 “재난지원금을 일부에게 지급하거나 전 국민에 지급할 재원을 소득 하위 50%에게만 2배씩 지급하자는 주장은 헌법상 평등 원칙을 위반해 국민 분열과 갈등을 초래한다”며 “보수야당의 선별복지 노선에 동조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지사는 “별 차이도 없는 하위 50%와 하위 50.1%를 구별하는 것은 합리적 근거가 없다"며 "더 많은 세금을 냈거나 내야 할 사람들을 경제정책 집행에서 배제해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 되고, 부자에 대한 관념적 적대성의 발현이라면 더더욱 안 될 일”이라고 했다.

이어 “민주당이 보편복지를 주장하다가 갑자기 재난지원금만은 선별복지로 해야 한다니 납득이 안 된다”며 “재원 부담자와 수혜자를 분리해 가난한 일부 사람만 복지 혜택을 주면 재원 부담자인 상위 소득자들의 반발로 하위 소득자들의 복지 확대는 더 어렵게 된다”고 했다.

앞서 이 지사는 제2의 경제방역을 준비해야 하는 현 단계에서는 "모든 국민에게 3개월 이내 소멸하는 지역화폐로 개인당 30만 원 정도를 지급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강조한 바 있다.

이 지사는 "정부가 지급한 긴급재난지원금 효과로 올해 2분기 가구 소득이 5% 가까이 늘었고, 정부 지원 의존도가 높은 저소득층의 소득이 상대적으로 많이 증가하면서 고소득층과의 소득 격차는 줄어들었다는 통계 발표가 나왔다"면서 "재난지원금 등 소득 지원정책이 소득 하락을 막은 것이고, 저소득층일수록 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 했다.

하지만 민주당 일각에선 “2차 재난지원금을 소득 하위 50%에만 지급하자”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민주당 전략기획위원장인 진성준 의원은 이날 오전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소득 하위 50%에게만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경우 재정당국의 부담도 다소 줄어들 것”이라며 “이를 통해 빠른 결정과 집행이 가능할 것”이라고 했다.

또 진 의원은 "(재난지원금을) 다 드린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일"이라면서도 "더 심각한 상황이 올 수도 있기 때문에 재정 여력을 남겨둘 필요는 있다"면서 선별 지급에 무게를 실었다.

룰렛 규칙 카지노 사업 슬롯 사이트 슬롯 카지노 사이트 블랙 잭 카지노 슬롯 카지노 사이트 라이트닝 바카라 바카라 종류 한국 온라인 카지노 온라인 카지노 한국 도박 바카라 온라인바카라 영국 카지노 마카오 카지노 온라인바카라 온라인바카라 파라다이스 카지노 온라인 도박 사이트 카지노 온라인 아시아 카지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