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음주운전 사고 빈발... 타인 생명 뺏고 가정 파괴하는 살인 범죄로 처벌해야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음주단속이 줄어들면서 음주운전 사고에 대한 이야기가 많다. 코로나로 인해 음주운전 단속하기가 어려워지자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는 사람들이 늘어난 것이다. 음주운전은 자신의 목숨과 타인의 목숨을 잃을 수 있는 정말 위험한 행동이다. 음주운전을 하면 처벌받는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하는 이유가 뭘까?

뉴스를 보면 많은 공인들과 연예인들의 음주운전 기사들이 많다. 이렇게 유명한 사람들도 음주운전을 하는데 일반인들은 어떤 생각을 할까? 아마도 “저렇게 유명한 사람들도 음주운전을 하는데...” “나 하나쯤이야, 나는 안 걸리겠지” 이런 마음을 갖지 않을까? 하지만 한 두 번씩 음주운전을 하다보면 나중엔 운전습관이 될 수도 있다.

이런 마음가짐을 가진 사람들이 있다. 바로 가수 길(김성준) 씨다. 길 씨는 2017년 세 번 째 음주운전으로 적발됐고, 만취상태로 차에서 자고 있다가 대리기사가 데려다 줬다고 거짓말을 했다.

무면허로 음주운전을 한 사람도 있다. 가수 백지영 씨다. 백 씨는 2002년 서울 강동구에서 음주운전으로 적발됐고, 그 당시에 면허가 없었다고 한다.

이렇게 음주운전은 공인들에게만 한정된 것이 아니다. 지난 9일 새벽 1시 인천 을왕리에서 치킨배달을 하던 50대 남성이 음주 역주행 차량에 들이받혀 숨졌다. 피해자의 딸은 지난 10일 국민청원을 올렸고, “이렇게 보내드리기엔 제가 너무 못 해 드린 게 많다”며 “제발 마지막으로 가해자가 법을 악용해서 빠져나가지 않게 해달라”고 말했다.

이를 본 누리꾼들은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을 엄격하게 해달라”며 “저 딸을 위해서라도 제대로 처벌해달라. 119를 먼저 안 부르고 변호사를 먼저 부른다는 건 사람의 행동인가?”라며 강력 처벌을 원했다.

이와관련, 인천 중부경찰서는 지난 14일 을왕리 음주운전 가해자 A(33) 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 혐의로 구속했다. 이원준 인천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실심사)을 진행한 뒤“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음주운전사고 피해자들은 어떨까? 이재영(34) 씨는 고속도로에서 차량에 이상이 생겨 중앙분리대와 충돌했다. 그 후 위험한 상황을 대비해 삼각대를 세우기 위해 차 밖으로 나온 이 씨는 달려오던 뒤차에 치였다. 가해자는 음주로 인한 졸음운전으로 밝혀졌고, 재판부는 그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이 씨는 “법이 무슨 권리로 내가 용서하지 않았는데 가해자를 용서하냐”고 말했다.

음주운전은 자신의 인생도 망치지만, 다른 사람의 인생도 파괴한다. 자신의 인생은 자신이 정하는 것이지만, 다른 사람의 인생을 파괴하는 음주운전은 정말 사라져야 할 범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