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화냐, 단순 오락이냐?...조두순 출소 공포도 있는데, 왠 교도소 내 노래방 기기 설치?
일부 교도소, 심신 안정 등 교화 차원에서 노래방 기기 설치 검토
교화 차원에서 찬성하는 의견, 국민 세금으로 재소자 오락하게 해주냐는 반대 의견 대립
재소자 스트레스는 노래방 기기 아닌 다른 방도 찾으면 어떨까?
2021-11-01 경북 경주시 박종혁
최근 전주교도소에서 심신치유실로 노래방이 설치됐다는 소식이 올라왔다. 교도소 내에 설치된 노래방 기기는 장기수나 심적 불안정 수용자 중 상담을 통해서 제한적으로 이용하게 한다고 한다. 하지만 교도소에 노래방이 설치되는 것이 옳은가에 대한 논쟁이 뜨겁다.
과거 교도소의 목적은 다시는 범죄를 저지르지 못하게 막는 것이었다. 하지만 현재에는 높은 재범률, 과밀 수용으로 인해 교정과 교화의 필요성이 부각되어 각종 교육 시설을 두어 범죄자들이 다시 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재사회화 교육에 치중하고 있다. 즉, 교도소는 교정을 통해서 재소자들이 다시 오면 안 되는 장소가 되어야 한다.
그래서 노래방 설치에 대한 찬반이 갈리는 것이다. 이미 교도소 내에서 운동, 노동 외에도 종교행사, 직업교육, 그리고 검정고시 공부까지 다양한 교육 활동이 제공되고 있는데, 그저 단순 오락인 노래방까지 설치해야 하냐는 의견이 있다. 반대의견으로 수감자의 인권을 존중하고 교도소 환경상 자살, 자해 및 폭행 우려가 있어 잠재적 교정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노래방 설치에 찬성하는 입장도 존재한다.
교도소에서 노래방 설치가 논란이 된 다른 이유는 바로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기 때문이다. 범죄에 의한 피해자는 피눈물을 흘리는데 범죄자는 공짜 숙식에 단순 오락인 노래도 부를 수 있다니 당연히 시선이 좋을 리 없다. 그리고 최근 범죄자 조두순의 출소가 임박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가 다시 재범을 저지르지 않을까에 대한 불안감이 크다. 또 코로나19로 노래방 방문이 힘든 시기에 수감자들은 교도소 내에서 노래를 부를 수 있다고 하니 사회적 반발이 클 수밖에 없다.
교도소 내의 노래방이 꼭 필요할까? 나는 교도소 내의 노래방 설치에 부정적인 의견을 갖고 있다. 노래방 기기 설치 장소가 범죄 행위를 저지른 수감자를 수용하는 교도소이기 때문이다. 교도소는 우리가 알던 사회와는 약간 다른 기준이 성립돼야 한다. 왜냐하면 범죄 행위를 한 사람들이 모인 곳이기 때문이다. 교도소에서 해야 할 것은 수감자들의 단순한 오락 욕구 해소가 아니라 다양한 교육 활동을 통해서 수감자들이 사회에 다시 적응할 수 있도록 하는 재사회화가 우선이다. 그래서 교도소 내에 노래방을 굳이 설치해야 할 이유는 없다. 그들이 갖는 교도소 내의 스트레느는 노래방 기기가 아닌 다른 방도로 풀어주면 될 것이다.
사람은 살다 보면 범죄를 저지를 수도 있다. 그 대가는 교도소에 수감되어 처벌을 받으며, 다시는 범죄를 저지르지 않도록 교육을 받아야 한다. 그런 곳에서 단순 오락을 해소하는 노래방 설치가 과연 옳은 것인지 다시 생각해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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