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리와 건물의 ‘감시의 눈’ CCTV...24시간 범죄예방과 사생활 침해 등 ‘양날의 검’

2020년 현재 CCTV는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것이 됐다. 2019년 기준 공공기관에 설치된 CCTV는 114만 8770대다. 2008년 15만 7197대에서 약 7배 늘었다. 공공장소에서의 CCTV 설치는 범죄 및 화재 예방 교통 정보 수집, 교통 단속 등 공적인 목적으로 운영 중이다. 개인이 설치한 CCTV를 포함하면 2배가 넘는다. 2015년 대한민국에 설치된 CCTV는 360만 대로 추정된다.

세계적으로 CCTV가 가장 많이 설치된 국가는 영국과 중국이다. 영국은 1960년대부터 지하철에 CCTV를 설치했다. 런던은 전 세계에서 CCTV가 세 번째로 많은 도시다. 중국은 CCTV가 가장 많이 설치된 나라다. CCTV가 많이 설치된 20개 도시 중 18개 도시가 중국 도시다. 정보제공업체 IHS마킷 자료에 따르면, 전 세계에 설치된 CCTV는 약 7억 7000만 대이며, 이중 54%인 4억 1580만대가 중국에 있다. 베이징은 1000명당 56대 비율로 CCTV가 설치된 도시다. 중국은 2021년까지 CCTV를 5억 4000만 대까지 늘릴 예정이다.

미래 4차 산업 혁명의 핵심기술인 안면인식기술과 생체 데이터, CCTV는 미래에 큰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외국의 몇몇 공항들은 안면인식 시스템을 통해 결제하거나 탑승자 신원을 파악하는데 사용하고 있다. 안면인식기술을 통해 우리는 더욱 편리하고 신속하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도 있다. 물론 단점도 존재한다. 생체데이터를 악용하여 감시를 할 수도 있다. 3D프린터로 만든 가짜얼굴을 이용해 안면인식 결제도 가능하기 때문에 경제적인 피해를 볼 수 있다.

중국에서는 인식기술과 CCTV를 접목하여 사람들을 감시하려는 움직임이 보이고 있다. 중국은 홍콩시위대를 체포하기 위해 안면인식 시스템을 사용하기도 했다. 홍콩시위대가 복면을 쓰고 시위한 것도 이 때문이다. 중국 공안 당국은 2015년부터 범죄 용의자 추적 시스템인 톈왕(하늘의 그물)을 구축하기 위해 CCTV를 늘리고 있다. 중국에서도 일부 학자들이 반대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한국에서 CCTV는 공개적인 장소에 설치할 수 없다. 공공기관에 설치된 경우도 공익적인 이유를 제외하고 개인적인 이유로 설치하기 위해서는 CCTV를 운영하고 있다는 알림판을 설치해야 한다. 그리고 개인적인 사유로 CCTV를 보고 싶어도 경찰을 대동해야 한다. 이렇게 엄격한 이유는 CCTV는 사생활 침해와 같이 악용될 여지가 많기 때문이다. 개인 사유지를 촬영하는 CCTV도 타인을 촬영하기 위해서는 타인의 동의가 필요하다.

CCTV는 범죄예방과 안전을 이유로 설치하고 있다. CCTV가 범죄예방이나 해결에 도움이 되는 것은 사실이다. 2005년 런던 테러, 2013년 보스턴마라톤 폭탄테러 당시 테러 용의자를 잡는데 CCTV가 큰 역할을 했다. 그러나 CCTV의 사각지대를 피해 범죄를 행할 수 있다. CCTV를 피해 범죄를 저지르고 마스크나 모자로 얼굴을 가리면, CCTV 효과는 미미해 진다. CCTV는 녹취가 불법이기 때문에 한계는 분명이 존재한다.

한국의 CCTV는 중국에 비하면 많은 숫자는 아니다. CCTV의 자체는 큰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다. 차세대 기술과 결합된 CCTV는 감시에 용이하다. 범죄예방과 교통 정보 안전과 같이 예전의 목적과 다른 차원의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전 국민을 감시하는 정부가 탄생하거나 사람들의 생체정보와 같은 개인정보를 통해 부당한 이득을 취하는 기업이 생겨날 수 도 있다. 소설가 조지오웰의 <1984>에 나오는 빅브라더처럼 CCTV는 사회의 정보를 독점하는 세력의 중요한 기술이 될 것이다. CCTV의 설치는 신중해야 한다. CCTV와 차세대 기술을 어디까지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