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실보다 이상 앞서는 '종부세'...납세자 감당 가능 방향으로 조정이 필요하다

현재 우리나라의 뜨거운 감자는 ‘종부세’다. 종부세란 종합부동산세를 줄인 말로 국세청이 일정한 기준을 초과하는 토지 및 주택 소유자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이다. 현 정부는 고가의 부동산 소유자들이 세금 부담으로 부동산 매도를 유도해 집값 안정이 될 수 있도록 종부세율을 올리기로 했다. 그리고 부자들이 낸다고 해서 ‘부자세’라고도 불리는 종부세를 통해 소득 격차를 줄이려는 정부의 노력도 보인다.

그런데 왜 종부세는 쉽사리 해결되지 못하는 뜨거운 감자가 된 것일까? 정답은 종부세의 모순에 있다. 가장 논란이 됐던 문제는 현재 전세로 사는 사람의 경우 종부세를 낼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강남의 집값에 달하는 고액 전셋집에 사는 사람들이 집 소유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오히려 종부세로부터 자유로운 일들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를 포함해 우리나라의 종부세는 많은 모순과 허점들이 존재한다.

내 주변에도 종부세를 내는 사람들이 심심치 않게 있다. 서울 강남 대치동에 거주하는 외갓집과 부산 수영 광안동에 거주하는 이모네는 많은 종부세를 내고 있다. 두 집 모두 계속해서 늘어나는 종부세를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다. 종부세를 내는 이들이 높은 가격의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지만, 실제로 높은 종부세를 낼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사람들도 많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이모의 경우, 수영구의 아파트를 6억 정도에 구매했는데, 지금은 15억을 넘어섰다. 이모에게 실거주하는 아파트를 매도하는 것도, 높은 종부세를 내는 것도 큰 부담이 되는 것은 마찬가지이다. 이처럼 높은 가격의 부동산을 소유한다고 해서 높은 종부세도 감당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단순하고 현실에 부합하지 않는다.

그러나 당장 내일 먹고 살 걱정을 하는 이들에게 이런 걱정은 배부른 소리로 들릴 수밖에 없다. 청년들은 자기 집을 마련하지 못해 전전긍긍하고 있는데, 이 와중에 높은 가격의 집을 소유한 사람들이 세금이 높다고 불평하는 것이다. 나 또한 종부세 자체에 거부감을 느끼는 것은 아니다. 종부세만큼 현실적으로 소득 격차와 집값 안정에 기여하는 정책은 많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종부세의 원래 목적을 흐리는 허점들은 고쳐져야 할 필요가 있다.

종부세는 ‘부자의 면죄부’가 아니다. 종부세는 가파르게 오른 우리나라 집값과 소득 격차를 줄여야 할 복잡하고 섬세한 정책이다. 무리하게 종부세율을 상승시키는 것보다 종부세를 내야 하는 기준을 보강하고, 많은 이들이 부담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조정하는 것이 옳다. 지금 현 정부는 이상보다 현실을 더 추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