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10명 중 7명 ‘조세 부담’ 느낀다...유튜브에 ‘세금 피하는 법’ 관련 영상도 등장

“세금 새는 소리 여기까지 들린다.”

이 말은 납부한 세금에 비해 돌아오는 복지 혜택이 부족하다고 느끼는 이들이 주로 내뱉는 문장이다. 내야 할 돈은 내는 게 맞지만, 최근 코로나19로 경제가 위축되면서 갈수록 부담되는 세금에 국민 10명 중 7명이 현 조세제도가 불공정하다고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경제연구원이 실시한 ‘조세부담 국민 인식’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76%가 최근 5년간 조세부담이 늘어났고 현재의 조세부담이 과중하다고 답했다. 이들이 제일 크게 늘었다고 생각하는 세목은 △취득세·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32.0%)가 가장 많았고, 그다음으로 △4대 보험 및 각종 부담금(25.2%) △근로 및 사업소득세(22.7%) 순이었다.

또 현 조세제도가 공정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국민들도 10명 중 7명(74.7%)에 달했다. 불공정하다고 생각하는 가장 큰 이유는 △조세제도가 특정 소득 계층에게 더 유·불리해서(38.9%)였고 △비슷한 소득 수준임에도 납세자, 소득 유형에 따라 세부담 차이가 커서(23.8%) △납부한 세금에 비해 돌아오는 복지 혜택이 부족해서(23.2%) 등이 뒤따랐다.

소득 수준별로는 중산층에 해당하는 소득 3분위에서 조세제도가 불공정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83.9%로 가장 높았다. 한국경제연구원은 저소득층에 비해 비과세 혜택을, 고소득층에 비해 소득·세액공제 혜택을 상대적으로 적게 받는다는 중산층의 인식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현 조세제도가 불공정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절세하는 방법 등을 SNS나 플랫폼을 통해 공유하고 있다. 유튜브에는 ‘자녀에게 증여세 없이 3억 증여하는 법’, ‘세금 없이 5억 계좌이체하는 방법’, ‘주식 세금 없이 증여하는 방법’ 등의 제목으로 절세법에 관련한 영상들도 계속해서 등장하고 있는 상황이다.

박재영(52) 씨는 “아들이 곧 결혼해서 집 한 채를 해주려고 하니까 증여세 때문에 주고 싶어도 망설여진다”면서 “우리나라 국민으로서 납세의 의무를 다해야 하는 것은 맞지만 과도한 증여세와 상속세는 나 같은 일반 국민에게는 부담이 되는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복지 혜택을 누리려면 납세를 아깝게 생각해서는 안된다는 의견도 있다. 이들은 “국가는 국민이 낸 세금으로 운영되는 것”이라며 “국가가 주는 혜택은 되도록 많이 받고 싶고 내 것 내놓기는 죽어도 싫다는 것은 욕심에 지나지 않는다”고 말했다.

한국경제연구원은 이번 조세부담 국민 인식 조사결과에 대해 “증세를 논의하기 전에 현재의 조세제도 및 행정부터 정비해야 한다는 국민들의 인식이 드러난 결과”라며 “과세의 형평성과 투명성 제고와 재정지출의 효율화를 개선과제로 내놨다”고 밝혔다.

한편 세금을 줄일 수 있는 방법으로는 공공시설 물건처럼 깨끗이 아껴 쓰고 낮에 가로등이 켜져 있는 등 세금이 낭비되는 현장을 보면 정부 기관에 신고하기 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