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일, 공휴일 겹치면 대체휴일 보장... ‘대체공휴일 전면 확대법’ 발의

올해 공휴일들은 유난히 주말과 겹치는 날이 많다.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믿기 싫은 2021년 공휴일’이라는 제목으로 게시글이 올라오기도 했다. 공무원들은 ‘대체공휴일’ 제도로 휴일이 줄어들지 않는 워라밸을 보장받고 있지만, 민간기업에서는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가운데 ‘대체공휴일 전면 확대법’이 발의됐다.

지난 11일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계정을 통해 대체공휴일 전면 확대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해당 법안에는 설날, 추석, 어린이날에만 적용하는 대체공휴일 제도를 모든 공휴일로 확대해 적용하자는 내용이 담겨 있다.

강병원 의원은 일과 삶의 균형을 뜻하는 워라밸을 언급하며 “주말에 일하고 평일에 쉬는 노동자도 휴일과 공휴일이 겹치면 대체휴일을 보장하도록 했다”면서 “공무원과 공공부문 노동자는 대통령령으로 대체휴일을 보장하지만, 민간 노동자는 법률이 아닌 노사협약으로 정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대한민국 사람들, 참 오래 일한다. 현재 우리나라 노동자 1인당 연간 노동시간은 1967시간으로 OECD 2위(1위 멕시코)다. 그러나 노동생산성은 오히려 OECD 하위권”이라며 “장시간 노동이 오히려 효율적인 업무를 방해하고 있단 뜻이므로 대체휴일의 확실한 보장으로 노동자의 쉴 권리를 지켜 일과 삶의 균형을 꾸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실제로 세계 주요 선진국과 구글, 아마존 등 글로벌 대기업은 노동시간 단축, 적극적 휴식권 보장을 통해 발전과 성장 두 마리 토끼를 잡고 있다”며 “잘 쉬어야 일도 잘한다”고 주장했다.

끝으로 강 의원은 “일과 삶의 균형이 있는 행복한 나라. 일 뿐 아니라 자기 자신과 소중한 사람들에게 온전히 집중하는 나라, 꼭 만들겠다”고 전했다.

올해 제정된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상시 근로자 수 30명 이상 300명 미만인 회사도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해야 한다. 이전에는 관공서에서만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쉬었다면 이제는 민간기업도 의무적으로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쉴 수 있다.

하지만 공휴일이 휴일과 겹치면 공휴일이 줄어들지 않도록 하는 대체휴일은 대부분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 설날과 추석 연휴가 다른 공휴일과 겹치거나 어린이날이 토요일 혹은 다른 공휴일과 겹치는 경우 그 날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을 공휴일로 지정하여 대체휴일을 보장해야 하지만 대다수 민간기업에서는 기업의 재량에 따라 이뤄지고 있는 것.

해당 법안에 대해 누리꾼들은 “주말과 공휴일이 겹치면 대체휴일도 없어서 진짜 억울했는데 얼른 법안이 공표, 시행됐으면 좋겠다”, “대체공휴일 적용 못 받는 직장인들에게는 희소식이다”, “선진국에 비해 쉬는 날이 너무 없는데 매년 겹치는 날이 많아서 대체공휴일은 반드시 필요하다”는 등의 반응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