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은 물건이 아니다"...법무부, 민법 개정안 입법 예고 2021-07-26 카드뉴스팀 강은혜 지난 19일 법무부가 동물이 물건이 아니라며 법적 지위를 부여하는 내용의 민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