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윤창호법 위헌' 결정 논란..."구제 기대감 vs 황당"

2022-11-30     카드뉴스팀 권지영
헌법재판소에서 지난 25일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에게 가중처벌하는 '윤창호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결정이 나왔습니다. 관련 재판을 이미 받았거나 받고 있는 사람들한테 영향이 있을 수 있고, 연말을 앞두고 음주 운전 경각심이 해이해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