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병제대로 갈팡질팡하는 예비역이 늘고 있다

2013-01-16     이수영
부산시 동래구에 사는 이정우(23) 씨는 군 복무를 다 끝내지 못하고 제대를 했다. 훈련 중 크게 부상을 입어 의병제대를 했기 때문이다. 의병 제대란 현역 군 인이 업무 수행을 계속하기 어려운 병에 걸렸을 때, 국방부의 허가를 받아 예정보다 일찍 제대하는 것을 말한다. 이럴 경우, 이미 복무한 기간에 관계없이 남은 복무 기간은 면제된다.


그러나 의병제대는 본인이 원한다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군 복무 중 질병 또는 심신의 장애로 인하여 군복무를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 의무조사위원회에서 신체등급이 5급 또는 6급으로 판정받아 현역복무가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면 2차로 군 사령부 또는 각 군 본부 병역처분변경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전역명령을 하게 된다.


의병제대로 2년이라는 군 복무 기간을 모두 채우지 않아 다른 사람보다 사회에 먼저 뛰어 들 수 있지만 이정우 씨의 마음은 편하지가 않다. 그는 “의병제대를 하려는 사람은 많죠. 그렇지만 막상 제대하고 취업하려고 면접 보러 이곳저곳 가보세요. 몸에 이상 있다는 증거를 가진 저를 곱게 봐줄 일이 없잖아요”라고 말했다.


부산시 대연동에 사는 추연길(27) 씨도 군 훈련 중에 허리를 다쳤다. 그렇지만 그는 의병제대를 택하지 않았다. 나중에 취업이 염려되었고 주위 사람들도 군 복무를 마치는 것이 좋다고 했다. 그래서 그는 육군병원에서 치료를 받았고, 군 복무기간을 다 채운 뒤 제대를 했다. 하지만 제대 후 그는 허리에 통증을 자주 느꼈고, 몇 달 전에 허리 디스크 수술을 받았다. 그는 소방관이 되기를 원하여 군 복무를 마쳤지만 육군병원에서 제대로 치료를 받지 못한 후유증으로 꿈을 포기 할수밖에 없었다. 그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어요. 경찰관이나 소방관이 되려는 사람은 의병제대를 하게 되면 꿈도 못 꾸게 되요. 저는 의병제대는 안했지만 제대로 치료를 받지 못해 어렵게 됐지만요”라고 말했다.


군 생활에 어려움을 겪어 우울증으로 제대를 하게 된 한 사람도 취업이 걱정되기는 마찬가지이다. 이력서에 의병제대를 하게 된 이유는 적지 않지만, 면접 시 자신에게 그 이유를 물어볼 상황이 걱정되어 우울증은 더 심해진다고 한다. 그는 “제가 면접관이더라도 우울증이나 정신병을 가진 사람이라면 일단 기피부터 할 거 같아요”라고 말했다.


한 철광회사의 신입사원 채용을 담당하고 있는 배성진(53) 씨는 자신의 회사는 이력서 작성 시 군복무 이행 유무를 써야 한다고 했다. 중요한 사항은 아니지만 몸을 써야 하는 일이 많기 때문에 아무래도 몸의 한 부분이 다쳤다는 증거인 의병제대를 한 사람은 기피하게 된다고 한다.


은행에서 근무하는 나성민(39) 씨도 입장은 마찬가지라고 한다. 그는 “은행일이 몸을 쓰는 일은 아니지만 의병제대라고 하면 사람이 끈기가 없어 보이잖아요. 군대는 2년을 견뎌내야 하는 것 뿐인데... 특히 정신병으로 의병제대를 한 사람이라면 저희는 채용하기가 좀 그래요”라고 말했다.


부산시 병무청 민원상담소 상담원 소영섭 씨의 말에 의하면, 하루에 30~40건의 의병제대 문의가 들어온다고 한다. 그는 의병제대는 국방부령에 의한 신체등위판정 기준표에 의거하여 부대 안에서 자체적으로 담당군의관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라고 한다. 공무원 시험 등 국가고시에서는 군 제대의 유무가 필수사항은 아니다. 하지만 일반 회사의 경우에는 직원을 채용하는 사용주의 마음이기 때문에 상황은 달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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