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최저 시급 인상... 국가장학금 지원도 확대

2022년 검은 호랑이의 해... 달라지는 것들

어느덧 2022년으로 해가 바뀐지 사흘이 지났다. 검은 호랑이 해인 임인년(壬寅年)을 맞아 사람들은 서로 새해 덕담을 주고받으며 제각각 신년 목표를 새로 정하기도 한다. 강인하고 용맹스런 호랑이의 모습처럼 사람들은 지난 2년간 답답했던 코로나 시국을 이겨내고 적응하고 있다. 새로운 2022년 다양한 우리 일상 속 변화를 알아보자.

근로·노동 분야

법정공휴일 유급휴일과 대체공휴일 적용 기준이 올해부터 5인 이상 ~ 30인 미만의 사업장까지 확대된다. 공휴일이 근로기준법상 유급휴일로 의무화되며 근로자가 법정공휴일에 출근할 시 사업주는 휴일근로 수당 또는 대체 휴일을 지급해야 한다.

근로자가 가족 부양·건강·학업 등의 사유로 사업주에게 근로시간 단축을 요구할 수 있는 ‘근로시간 단축제도’의 적용이 30명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된다. 주당 15시간 이상 ~ 30시간 이내(기간 1년 이내), 총 단축 기간 3년(학업 1년) 범위 내에서 1회 연장이 가능하다.

최저시급도 2020년 8720원에서 5% 오른 9160원으로 인상된다. 대학생 권민석(26, 부산시 동래구) 씨는 “아르바이트를 하며 부족한 생활비에 보태고 있는데 최저시급이 인상된다는 소식을 들으니 기쁜 마음으로 일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전했다.

육아 제도

올해 1월 1일부터 출생한 아이에게 지자체별로 상이하던 출산 지원금을 국가버전으로 통합해 ‘첫 만남 꾸러미’를 통해 200만 원씩 지급한다. 임신·출산 의료비 바우처는 기존 6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인상되며 신생아 수당도 2년 동안 매월 30만 원씩 지급된다. 또한 아동수당의 지급 대상이 만 8세 미만까지 확대 적용된다.

부모의 안정적인 육아를 위한 육아휴직제도 변경된다. 육아휴직 4~12개월 시기 급여 한계가 최대 150만 원 한도로 80%로 상승된다. 자녀 생후 12개월 내 부모가 동시 또는 순차적 육아휴직 사용 시 첫 3개월에 대해 부모 각각의 육아휴직 급여를 인상해 지급하는 ‘3＋3 부모 육아휴직제’도 시행된다.

부동산 제도

총 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인 DSR 40% 확대 적용이 조기 시행된다. 주택 담보대출, 신용대출, 자동차 할부 등 모든 대출이 2억 원을 초과하면 DSR 규제가 적용된다. 신규 전세대출 역시 가계대출 총량 규제에 포함되며 원금과 이자를 함께 갚는 분할상환 조건도 확대된다.

9억 원 이상 상가주택이 올해부터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불가능해진다. 작년까지는 주택면적이 상가 면적보다 크면 주택과 동일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됐다. 올해 이후 고가 상가처분시 면적과 관계없이 주택 부분 비과세적용, 상가 부분은 과세 대상으로 고가 상가주택에 적용된다. 9억 원 이하의 상가주택은 이전과 같은 규정이 적용된다.

기타

국가장학금 지원이 확대된다. 기초·차상위계층 자녀에 대한 지원 금액이 연 520만 원에서 700만 원으로 인상되며 다자녀가구 셋째 이상의 자녀에게는 소득 8구간까지 등록금 전액을 지원한다. 또 형제·자매가 셋 이상의 미혼 신청자에게도 인적 공제를 도입해 소득인정액이 적용된다. 다자녀 가구인 한 네티즌은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다자녀 가구라 이래저래 돈이 나갈 곳이 많은데 등록금 걱정이라도 덜어 다행이다”고 전했다.

나라를 지키는 군인들에 대한 복지도 변경된다. 군인들의 월급이 올해부터 이병 51만 89원, 일병 55만 2023원, 상병 61만 173원, 병장 67만 6100원으로 단계적으로 오르며 장병 자기개발비용도 인당 연간 최대 12만 원으로 작년 10만 원에서 인상됐다.

이밖에 다양한 제도들이 적용·변경된다. 네티즌들은 “2022년 달라진 제도들을 잘 찾아서 다양한 혜택을 받아야겠다”, “대학생인 나에게는 최저시급 인상제도가 가장 마음에 든다”, “아들이 군대에 갔는데 군인에 대한 복지가 좋아져서 그나마 걱정이 덜 된다” 등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