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폰으로 확인하는 모바일 신분증 시대 다가온다... 모바일 운전면허증 시범발급 시작

오는 7월부터 플라스틱 운전면허증을 따로 소지하지 않아도 모바일로 간편하게 신분을 확인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와 경찰청은 오늘(27일)부터 첫 번째 모바일 신분증인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시범발급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전부터 제기된 플라스틱 신분증의 각종 문제점을 고려해 모바일 신분증 도입을 추진해왔으며 일반 국민들의 첫 번째 모바일 신분증으로 운전면허증을 도입했다.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은 “모바일 신분증 시대의 서막을 여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며 “모바일 신분증이 국민들의 편의 향상은 물론 다양한 비대면 혁신서비스 창출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서울서부 운전면허시험장, 대전 운전면허시험장과 연계된 경찰서 민원실에서 시범발급이 진행되며 오는 7월부터 전국으로 발급이 확대될 예정이다. 거주지와 무관하게 누구든 해당 기관을 방문하면 발급이 가능하다.

모바일 운전면허증 발급을 위해서는 ‘모바일 신분증’ 앱을 설치한 후 IC 운전면허증으로 발급, 운전면허 시험장을 방문해 현장에서 발급받는 방법 중 하나를 택하면 된다. IC 운전면허증 발급 방법은 현행 운전면허증을 IC 운전면허증으로 교체한 뒤, 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통합민원’ 누리집에서 발급을 신청하고 운전면허 시험장 또는 경찰서 민원실을 방문해 수령한다. 수령한 IC 운전면허증을 스마트폰 뒷면에 접촉해 본인인증을 하면 모바일 운전면허증이 발급된다.

현장에서 발급받는 방법은 운전면허시험장에서 대면으로 신원 확인 후 시험장의 QR코드를 모바일 신분증 앱으로 촬영하여 발급받는다. 시범기간 동안 무료로 운영되며 스마트폰 교체·분실로 인한 재발급을 위해서는 운전면허시험장 재방문이 필요하다.

모바일 운전면허증은 현행 플라스틱 운전면허증과 동일한 법적 효력을 지니며 현행 운전면허증이 사용되는 모든 곳에서 이용할 수 있다. 모바일 운전면허증이 발급되는 27일부터 우리은행(은행), 정보통신(편의점), 팀오투(렌터카), 그린카(차량공유), 플랜티넷(무인자판기), 한국정보인증(인증서) 등 다양한 편의서비스를 제공하고 금융기관, 무인점포 등 26개 기업이 관련 서비스 개발 추진 중이다.

신원정보를 확인하고자 하는 사람은 ‘모바일 신분증 검증앱’을 설치한 뒤, 앱을 통해 모바일 운전면허증 QR코드를 촬영해 진위 검증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이외에도 편의점 바코드 리더기 등의 별도 신원확인 방법도 시스템 연계를 통해 제공된다. 육안으로는 배경화면 움직임과 현재 시각 표시를 통해 위변조 이미지와 구별할 수 있다.

모바일 운전면허증은 상대방이 필요한 정보만을 제공해 과도한 개인정보 노출을 방지하고 신분증 소지에 따른 불편이 크게 해소될 전망으로 국민 생활편의 향상에 기대를 모은다. 또한 온라인 민원신청, 온라인 운전자격 증명 등 비대면 온라인 환경에서도 사용 가능해 다양한 혁신서비스 창출도 이뤄질 전망이다.

김창룡 경찰청장은 “모바일 운전면허증으로 국민들의 편의성이 크게 향상되고 교통안전에도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지속적으로 발굴·보완하여 국민들께 더욱 편리하고 안전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