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범죄 대응 합동 수사단 출범..."보이스피싱 뿌리 뽑겠다"

‘보이스피싱 통합 신고·대응 센터’ ‘보이스피싱 정부 합동 수사단’ 추진 피해 사례 매년 증가... 신고 접수와 처리 절차 단순·일원화해 신속 수사

2023-06-24 취재기자 김나희

정부가 보이스피싱 근절을 위한 정부합동수사단을 설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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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조정실은 지난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보이스피싱 등 사이버범죄 대응 범부처 대책회의를 개최해 정부합동수사단을 설치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현재 여러 부처에 분산된 수사·대응 업무가 통합 신고·대응 센터로 일원화된다. 정부는 금년 중으로 ‘보이스피싱 통합 신고·대응 센터’를 설립하고 ‘보이스피싱 정부 합동 수사단’을 설치해 운영할 예정이다. 정부는 최근 고금리·고물가 등의 경제 상황에서 회복할 수 없는 고통을 주는 보이스피싱 범죄는 악질적인 범죄로, 범정부적인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현재 보이스피싱 범죄는 관련 부처별로 신고 창구가 따로 운영되고 있다. 이로 인해 당사자가 직접 소관부처를 찾아야 하고, 다수의 부처에서의 처리가 필요하면 동일한 내용의 신고를 반복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존재한다. 이 과정에서 피해회복 및 피해예방을 위해 신속히 처리돼야 하는 절차가 지연되는 문제가 발생한다. 정부는 센터 설립을 통해 신고 접수 전화번호를 112로 일괄 통합하고 인터넷 누리집도 1개로 통합해 신고 접수와 처리 절차를 완전히 일원화할 예정이다. 대검찰청·경찰청·관세청·국세청·금융감독원·방송통신위원회 등 정부 기관들로 구성될 보이스피싱 정부 합동수사단은 힘을 합쳐 범죄 조직을 발본색원하고 국민이 안심하고 금융거래를 할 수 있는 안전한 환경을 조성할 예정이다. 정부는 통합신고센터와 합동수사단을 통해 범죄신고, 상담, 수사, 송치, 기소까지 원스톱 서비스가 이루어지고 범죄단체 척결과 함께 범죄 피해금이 범죄 조직 운영 자금으로 사용되는 것까지 차단하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보이스피싱 범죄는 2006년 첫 피해 사례 이후 16년간 피해 규모가 증가해 왔으며 지난해에는 총 피해 금액이 7744억 원에 이를 정도로 그 피해가 심각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