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론 머스크도 반기는 틱톡 금지 법안, 우리의 대처는?

개인정보 보호와 국가 안보를 위해 중국계 앱 사용 금지…인권침해 우려 창의성과 자유로운 표현 보장해야 하는 디지털 예술과 콘텐츠 규제 논란

2023-03-20     부산시 남구 윤인제

미국에서 중국 소유의 틱톡 등 중국계 앱들의 개인정보 수집과 국가 안보 위협에 대한 우려로 '중국 공산당의 인터넷 감시, 억압적인 검열과 영향력, 알고리즘 학습으로 인한 국가 위협 회피(ANTI-SOCIAL CCP)' 법안이 민주당 의원들에 의해 발의 됐다. 이 법안은 미국 시민들의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미국 내에서 이러한 중국계 앱들의 사용과 데이터 처리를 금지할 가능성이 있으며, 해당 앱들이 미국의 정보보안 요건을 충족시켜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 돼 있다. 법안 발의 이유로는 중국이나 다른 외국의 기업들이 미국 시민들의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저장할 경우 국가 안보를 위협 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틱톡 금지 법안 발의에 대해 여러 가지 생각을 가질 수 있다. 먼저, 틱톡은 전 세계적으로 인기 있는 SNS(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중 하나이다. 특히, 10대와 20대를 중심으로 매우 인기가 높은 플랫폼이기도 하다. 그러나 최근에는 틱톡에서 유해한 콘텐츠가 논란이 되고 있어서, 이에 대한 대응책이 필요한 상황이다.

틱톡은

틱톡은 많은 사람들에게 큰 재미와 만족감을 제공하기도 한다. 많은 사람들이 이를 통해 자신의 열정을 나누고, 새로운 친구를 만들고, 취미 생활을 즐기며, 경제적인 이익을 얻을 수도 있다. 이러한 긍정적인 측면이 있는데 법안을 통해 금지되는 것은 아쉽다고 생각 할 수 있다.

틱톡에서 유해한 콘텐츠가 발생한 것은 인터넷 상의 모든 플랫폼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틱톡을 금지하는 것보다는, 보다 강력한 검열과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고 이를 통해 틱톡에서 유해한 콘텐츠를 통제하며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

틱톡을 금지하는 것은 자유로운 인터넷 환경을 억압하는 것이라는 비판도 있다. 인터넷은 정보의 자유와 개인의 자유를 보장하는 자유로운 공간이어야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를 제한하는 것은 불필요한 규제라고 볼 수 있다.

보다 강력한 검열과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고, 안전한 이용 환경을 보장하는 것이 더욱 필요하다. 관련 기관과 당국이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틱톡에서 유해한 콘텐츠를 발견하면 즉각적으로 삭제하고, 사용자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또한, 사용자들도 스스로 책임감을 갖고 틱톡을 이용할 때, 다른 사용자들의 권리를 존중하며, 유해한 콘텐츠를 신고하는 등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

이러한 노력과 함께, 틱톡은 많은 사람들에게 큰 재미와 만족감을 제공하며, 새로운 문화와 트렌드를 창출해나갈 수 있을 것이다. 틱톡 금지 법안 발의보다는 보다 더 효과적인 대응책을 마련하여, 안전하고 건전한 플랫폼으로 발전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편집자주: 위 글은 독자투고입니다. 글의 내용 일부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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