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려서 괜찮다고? 촉법소년법에 반대한다

촉법소년법에 반대한다. 만 14세 미만은 “형사 미성년자”(촉법소년)여서 형사 처벌을 받지 않는다는 것은 옳은 것일까?

'아시아경제' 뉴스 보도를 보면 A군은 하루에 걸쳐 무려 20여 회 절도 행각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그는 붙잡히자 “촉법소년인데 처벌할 수 있느냐”라고 되려 막말을 퍼부었다고 한다.

이처럼 연령이 낮은 아이들이 범죄를 저지르는 일이 많아지고 있다. 또한 한 번이 아닌 여러 번 저지르기도 하며 자신이 촉법소년이라는 것을 악용하기도 한다. 그 이유는 어떤 범죄를 저질러도 보호처분만 받을 뿐 처벌을 받지 않으며 전과 등 기록도 남지 않기 때문이다. 어려서 보호처분만 받는 것이 맞는 것일까?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로 처벌을 하지 않는다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한다. 범죄를 저질렀다는 것은 판단을 할 수 있는 나이가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아이라는 이유로 처벌을 하지 않는다는 것은 그 아이에게 기회를 주는 것이 아닌 범죄를 용인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그 아이들은 “범죄를 저질러도 괜찮네?”라고 생각할 수 있고 결국 악용하는 사례가 생기기 때문이다. 그렇지 않은 아이들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범죄는 범죄일 뿐이기에 무겁게 처벌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다른 입장을 보면 “촉법소년을 9세 미만으로 낮추고 소년법을 폐지해야 한다”라는 의견도 있다. 이 의견에 찬성한다. 촉법소년법을 없애지 못한다면 차라리 연령대를 낮춰버림으로써 범죄율을 줄이는 것이 좋다고 본다.

촉법소년에 찬성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아이라는 이유로 처벌을 하지 않는다면 그것이 도움이 되는 것일까? 아이들의 범죄를 줄이기 위해 어떤 해결방안이 있을지 생각해보며 방안을 내놓은다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