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은 좋은 제도... 청년들에게 부담 가중은 문제
연금 개편안 지속 가능한 방안 마련해야
2024-12-06 안태훈
국민연금은 대한민국 정부가 직접 운영하는 공적 연금 제도로, 국민 개개인이 소득 활동을 할 때 납부한 보험료를 기반으로 하여 나이가 들거나, 갑작스러운 사고나 질병으로 사망 또는 장애를 입어 소득 활동이 중단된 경우 본인이나 유족에게 연금을 지급함으로써 기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연금제도를 말한다.
국민연금은 공적 연금 제도인 만큼 제도 자체의 취지만 놓고 본다면 국민의 소득 활동이 중단되었을 때를 위한 좋은 복지 제도라 생각한다. 그러나 이도 운영이 잘 되었을 때 얘기이다. 최근 몇 년간 국민연금의 지속 가능성과 공정성 부분에 대한 논쟁은 끊임없이 나타나고 있다.
첫 번째, 국민연금의 지속 가능성이 있느냐이다. 국민연금의 지속 가능성 때문에 현세대와 미래 세대 간의 갈등이 나타나는데, 고령화의 가속화와 저출산 심화로 연금 수령자 수는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데 연금을 낼 청년층이 점점 줄어들다 보니 자금 부족 문제가 심화되고 있다. 지금의 난 연금을 부담하는 연령인데 정작 내가 필요할 시기엔 못받는다하니 매달 나가는 명세서에 적힌 국민연금은 의구심은 물론 계륵처럼 취급된다.
두 번째, 국민연금의 소득에 따른 부담 분담 문제이다. 현재 국민연금은 소득에 관계없이 일정한 비율로 비용을 내고 있어, 고소득자가 상대적으로 부담이 덜하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소득이 높은 게 죄는 아니지만, 사회적 공정성을 무시할 순 없기에 과세 방식을 조정하고 소득과 재산에 따라 차등 과세를 적용할 필요가 있다.
세 번째, 국민연금의 인식 개선 및 투명한 정보 제공이다. 부유하지 못한 극히 평범한 국민의 입장에서 보면 매달 받는 월급 중 4대 보험에 나가는 비용을 무시할 순 없다. 그중 하나가 국민연금인데 급여 명세서에 적힌 금액을 보면 마냥 큰 돈이 매달 빠져나간다고만 생각이 된다. 이를 바꾸기 위해서라도 지금 내는 연금은 사라지는 것이 아닌 노후 혹은 혹시 모를 소득 중단에 대비하는 이로운 제도로 국민에게 인식하게끔 만들어야 한다. 또 투명한 정보 제공이다. 위 내용과 더불어 매달 돈은 나가는데 언론에선 지금 내가 내는 국민연금이 정작 받을 때가 되어서 못받는다는 말이 끊임없이 나오는데 당장에 아무 이득은 물론 미래에 대한 보장도 없는 과세를 누가 환영하겠는가. 이를 위해서라도 최소한 국민이 원한다면 본인이 얼마나 냈는지 미래에는 얼마를 받을지 예상 액수라도 편히 볼 수 있게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보건복지부 산하 전문가위원회인 국민연금 재정계산위원회와 기금운용발전전문위원회는 지난 9월 1일 서울 코엑스에서 공청회를 열어 '국민연금 제도개선 방향', '기금운용부문 개선사항' 보고서 초안을 공개했다.
그 내용은 국민연금의 기금 소진 우려를 덜기 위해 연금 보험료는 올리고, 연금 수급은 늦게 시작하자고 한다. 이에 여러 방안이 언급되는데 보험료율 12% 인상·지급개시 연령 68세 조정·기금투자수익률 1% 제고(기금소진 2080년), 보험료율 15% 인상·지급개시 연령 68세 조정(기금소진 2082년)＋기금투자수익률 0.5% 제고(기금소진 2091년) 혹은 기금투자수익률 1.0% 제고(재정추계기간 기금 유지), 보험료율 18% 인상(기금소진 2082년) · 지급개시연령 68세와 기금수익률 0.5% · 1.0% 중 하나 이상 조합(재정추계기간 기금 유지) 등의 사례가 있다.
보고서에선 기금 소진에 대한 내용을 중심으로 지금 연금 보험료를 부담하는 청년층에게 미래에도 연금 지급에 대한 보장을 제시해줬다. 그러나 소득에 따른 비용 분담에 대한 내용은 빠졌고 이는 결국 미래에 너희에게도 줄게 하지만 그만큼 더 내란 식으로 청년들의 부담만 더 증가하는 셈이다.
난 국민연금의 인식 자체는 좋게 생각한다. 왜냐하면 우리집은 아빠가 돌아가신 뒤 국민연금의 혜택을 받고 있어 이의 중요성에 대해 직접 체감하고 있다. 사실 엄청 큰돈까진 아니지만 노후 혹은 나처럼 갑자기 소득 활동이 없어진 경우라면 되게 크게 다가온다.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정말 좋은 제도다. 이 좋은 제도를 계속해서 잘 이어 갈 수 있도록 국민연금에선 국민 인식 개선 홍보 및 지속 가능성에 대한 효과적인 방안 마련, 또 후에 상황을 대비하여 시행하는 제도라도 어느 정도는 소득에 따른 차등 분담을 하여 저소득층에 대한 부담을 줄여줬으면 하는 바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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