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비 최대 63% 절감 'K-패스' 5월부터 시행

국토교통부 대중교통 장려 정책 앞당겨 시행 부산 '동백패스', K-패스와 일부 겹쳐 고민

2025-01-18 취재기자 명경민

오는 7월부터 시행될 예정이었던 K-패스가 5월로 앞당겨 시행된다. 국토교통부는 17일 대중교통비의 최대 53%까지 절감할 수 있는 ‘K-패스’ 사업을 5월부터 시행하여 서민과 청년 계층의 교통비를 완화하고 정기적인 대중교통 이용을 장려하겠다고 밝혔다. K-패스는 월 15회 이상 정기적으로 시내버스와 지하철과 같은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지출금액의 일정 비율(일반인 20%, 청년층 30%, 저소득층 53%)을 환급받을 수 있는 교통카드이다. 도보나 자전거 등으로 이동한 거리에 비례하여 마일리지로 환급되어 출발과 도착의 기록이 필요한 기존 ‘알뜰 교통카드’와는 달리, K-패스는 이동 거리와 관계없이 지출금의 일정 비율이 환급되는 방식이다. 예컨대, 매달 5만 원을 교통비로 지출하는 사람이라면 일반인은 1만 원, 청년은 1만 5천원, 저소득층은 2만 6천500원을 절감하며 카드사의 추가할인 혜택까지 이용할 수 있다. 알뜰 교통카드 기존사용자는 2월부터 세부 안내가 예정된 K-패스로의 회원전환 절차에 따라 별도의 재발급 없이 기존 교통카드로 혜택 이용이 가능하며 신규 이용자는 오는 5월부터 K-패스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원하는 교통카드를 선택해 사용할 수 있으며, GTX-A나 광역버스 같은 고비용 수단에도 혜택을 제공하여 부담을 완화 시킬 예정이다. 또한, 국토교통부는 현재 진행 중인 176개의 지자체에서 189개의 지자체로 확대하기로 했다. 한편, 작년 8월부터 부산시에서 시행되었던 ‘동백패스’ 제도는 K-패스의 등장으로 말 그대로 ‘진퇴양난’에 빠졌다. 동백패스는 월 4만5천 원을 기준으로 더 쓴 금액을 최대 4만5천 원까지 ‘동백전’으로 환급해주는 제도이다. 가장 큰 비판여론이 이는 것은 역시 정책이 겹친다는 점인데, 정부에서 시행하는 K-패스와 완전히 겹쳐 혼선을 빚고 있다는 목소리다. 선불과 후불 모두 가능한 K-패스와는 달리 동백패스는 후불카드만 사용할 수 있다. 또한, 동백패스는 본인 명의 스마트폰이 없는 이들과 신용불량자는 발급대상에서 제외된다. 진입장벽 역시 의문이 있다. 최소 이용횟수를 기존 21회에서 15회로 낮춘 K-패스와는 달리 동백패스의 혜택을 받으려면 월 4만5천 원 이상을 교통비로 사용해야 혜택을 받는다. 예컨대, 일반 성인이 교통카드로 부산 시내버스를 이용할 경우 K-패스 기준 15회, 즉 2만3천250원부터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동백패스의 기준인 4만5천 원을 충족하려면 무려 29회 이상 이용해야만 한다. 약 2배의 차이가 있는 것이다. 이에 현재 매일 지하철로 출퇴근 중인 직장인 정모(25) 씨는 “당연히 혜택이 더 좋은 K-패스를 사용하지 왜 동백패스를 사용하겠냐”며 “나 같은 청년들의 목소리에 귀를 제대로 기울였으면”하는 비판의 목소리를 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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