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늘봄학교 전국 도입, '유보 통합' 추진

교육부가 24일 2024년 주요정책의 추진계획을 밝혔다. ‘교육개혁을 통한 사회 난제 해결’이라는 비전 아래 올해 중점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힌 10대 과제를 간단히 살펴본다.

1. 국가가 책임지는 교육과 돌봄을 통한 출생률 반등

1) 방과 후 돌봄을 통합하고 개선한 ‘늘봄학교’ 전국 도입

지역의 다양한 교육자원과 연계한 교육프로그램 ‘늘봄학교’가 1학기는 2,000개교 이상, 2학기는 모든 초교에서 운영된다. 참가를 희망하는 초교 1학년생은 모두 이용할 수 있고 26년까지 모든 초교생이 이용할 수 있도록 변경된다. 전담인력과 전담조직도 설치해 교원의 부담을 줄일 예정이다.

2) 유아 교육과 보육을 통합한 ‘유보통합’ 추진

6월까지 중앙단위 영유아 보육, 관리체계를 교육부로 일원화하고 유아 교육비와 학비 지원을 월 35만 원에서 40만 원으로 늘린다.

2. ‘교실혁명’ 본격적 추진 통해 과열경쟁, 사교육비 부담 완화

3) 교권의 강화를 통한 교사중심의 ‘교실혁명’ 지원

교원과 정당한 교권을 보호하기 위해 학교와 교육청에 지원을 강화하고 교권침해 긴급직통 전화 ‘1395’를 개통하며, 민원응대 안내서를 보급한다.

4) 학교폭력 체계적 대응

시범 운영 중인 ‘학교폭력 제로센터’를 전체 교육지원센터에 설치하고 신설되는 ‘학교폭력전담 조사관’이 학교폭력 조사를 전담하게 된다. 학교전담 경찰관도 증원되어 학폭위 참여 등 새로운 역할이 부여된다.

5) 학생 정신건강 최우선 지원

학교급별 사회정서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학생상담, 치유프로그램 위(Wee)는 정신건강 지원까지 확대된다.

6) 학생 디지털 활용능력 함양 지원

초중고 학생들에 민관의 우수 소프트웨어, 인공지능을 교육하는 ‘디지털 새싹캠프’를 지속운영하고, 학생별 학습진단과 콘텐츠를 제공하는 인공지능(AI) 디지털 교과서도 내년 현장적용을 앞두고 있다.

3. 과감한 대학개혁으로 인한 지역 성장동력 창출

7) 지역-대학의 벽 허물어 동반성장 혁신생태계 구축

대학지원의 권한을 지자체로 이관하는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RISE)의 전국도입을 목표로 추진체계를 구축하고, 지역-대학의 동반성장을 위한 글로컬 대학을 하반기에 10개 내외로 추가 선정한다.

8) 청년의 성장을 위한 기회, 투자확대

학과-전공 간 벽을 허물고 학생들의 전공선택권을 확대하는 등 인재양성 체계를 혁신하는 대학에 재정지원을 대폭 확대한다. 또한, 학비와 주거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 국가장학금 지원확대와 저금리대출을 지속하고 연합기숙사의 건설도 추진한다.

4. 현안 과제

9) 교육발전 특구 도입

지자체와 교육청이 지역기관들과 협력해 지역인재 양성과 정주기반을 조성하는 ‘교육발전 특구’를 3월과 7월에 지정한다.

10) 사교육 카르텔 혁파

관계기관과 협력을 통해 사교육 카르텔과 입시 비리에 엄정 대응하고 수능-사교육 간 연관성을 차단하기 위해 출제위원 관리 및 출제검증을 강화한다. 또한, EBS 교재를 활용해 인공지능 기반 문제은행 프로그램을 고도화하고 공교육 중심으로 대입 준비가 가능하도록 만들 계획이다.

이에 초교 6학년생 아들이 있는 가정주부 조모(43) 씨는 “아들을 둔 엄마로서 교육정책이 바뀐다니 반갑기는 하지만 AI라니 좀 현실성이 떨어지는 것 같기도 하다"며 "우리나라의 저출산 문제는 교육문제 때문만은 아니지 않냐”하며 아쉬움을 나타내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