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디어 법정에 모습 드러낸 국정 농단 몸통 최순실

국정 농단 비선 실세 최순실 씨에 대한 형사 재판이 19일 개시됐다.

향후 공판이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검찰과 변호인이 쟁점사항을 정리하고 증거조사 방법 등에 대해 논의하는 공판준비기일 첫날인 어제는 최 씨가 직접 출석하지 않아도 되지만 최 씨는 서울법원종합청사 재판장에 모습을 드러냈다.

이날 처음 수의를 입고 등장한 최 씨는 법정에서 검찰이 기소한 자신의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11개의 공소사실 중 8개가 안종범 전 수석 즉 대통령과 공모했다는 내용인데, 이경재 변호사는 최 씨가 공모하지 않았기 때문에 혐의를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재판장 김세윤 부장판사가 최 씨에게 혐의를 인정할 수 없는 것이 맞느냐고 질문하자, 최 씨는 “네”라고 답했다. 이어 최 씨는 “독일에서 왔을 때는 어떤 벌이든 달게 받겠다는 생각이었는데, 새벽까지 많은 취조를 받았다. 이제 정확한 걸 밝혀야 할 것 같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최 씨는 공모 혐의 외에도 포스코 계열 광고사 지분 강탈 시도, 더블루케이의 연구용역 사기 미수 혐의 등도 모두 부인했다. K스포츠 재단 용역계약 사기 미수는 계약 실패로 끝났고 증거 인멸 혐의는 단순한 사무실 정리 지시였기 때문에 범죄가 아니라는 것.

한편 최 씨 측은 검찰 조사과정에서 인권침해를 당했다는 주장을 하기도 했다. 이 변호사는 “인권침해적 수사에 대해 유감스럽다”며 검찰 조사과정에서 강압 수사가 있었다고 말했다. 이에 검찰은 “있었다면 자백이 있거나 해야 하는데 자백이 없었다”며 근거 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이 사건은 형사합의 재판으로 국민참여 재판에 배당될 수 있는 사건인데 재판부가 국민참여 재판을 원하는지 묻자 최순실 씨, 안종범 전 수석, 정호성 전 비서관 모두 국민참여 재판 거부 의사를 밝혔다. 피고인이 원치 않으면 국민참여 재판을 받지 않아도 된다.

이날 재판에는 안 전 수석, 정 전 비서관은 법정에 나오지 않아 변호인들이 대신 입장을 밝혔는데, 안 전 수석 측 변호인은 “안 전 수석이 최 씨를 정윤회 씨 부인 정도로만 알고 있었다”며 대통령의 이야기를 전달했을 뿐이고 실질적 관련이 없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반면 정 전 비서관 측은 “혐의를 대체로 인정한다”고 밝혔다.

이날 최 씨가 혐의를 부인하자 야권은 맹비난을 쏟아냈다.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원내대변인은 “최 씨는 대통령 탓, 대통령은 최 씨 탓으로 바쁘다”며 “모든 공범자들이 법의 심판대에서 제대로 처벌받아야 한다. 물론 몸통인 대통령도 예외일 순 없다”고 입장을 밝혔다. 국민의당 이용호 원내 대변인도 “최 씨는 처음 서울중앙지검 포토라인 앞에 섰을 때는 죽을 죄를 지었다더니 이제 와서 모든 것을 부인하느냐”며 “국민을 무시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최 씨를 직권 남용과 강요, 강요 미수, 사기 미수 등의 혐의로 지난달 20일 재판에 넘겼다. 안 전 수석에게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및 강요, 강요 미수 등의 혐의를, 정 전 비서관에게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를 적용해 구속 기소했다. 재판부는 오늘에 이어 29일 다시 공판준비기일을 열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