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금정구, 첫째 아이 낳아도 출산축하금 지급키로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여성 1명이 평생 동안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를 나타낸 지표인 ‘합계출산율 TFA: Total Fertility Rate)’이 부산시가 2년 연속으로 17개 시도 가운데 최하위권인 16위를 기록했다. 합계출산율이 2014년 1.21명, 2015년 1.139명으로 계속 떨어져 부산시의 고민이 깊어지는 와중에 금정구가 새로운 대책을 내놓았다.

금정구는 내년 1월 1일부터 첫째 아이 출산 시에도 출산축하금 10만 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첫째 아이 출산 시 출산축하금을 지급하는 것은 부산에선 금정구가 처음이다. 지급 대상은 신생아 출생신고 당시 금정구에 주소가 등록된 출산 가정으로 2017년 1월 1일 이후 신생아 중 첫째에게 10만 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금정구는 지난 2010년 '출산장려지원조례'를 제정해 둘째 아이는 20만 원, 셋째 아이부터는 50만 원을 지급해 왔고, 올해 5월에는 출산 시책의 혜택 누락이 없도록 지원 기준을 출생신고일 현재 금정구 주민등록자로 완화했다.

원정희 금정구청장은 “2016년이 결혼과 출산이 가장 저조한 해라는데, 구 재정 여건이 어렵지만 저출산 문제가 개인과 사회를 넘어 국가적인 위기로 치닫고 있는 상황에서 저출산 극복과 출산 장려에 대한 지자체의 동참 의지를 밝힌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출산축하금 같은 단발적인 대책이 아닌 저출산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얼마 전 아이를 출산한 이모(27. 부산시 부산진구) 씨는 “출산축하금 제도가 개선돼 첫째 아이 출산 시에도 지급된다는 건 환영할 일이다. 그러나 양육·교육비 등의 문제가 먼저 해결돼야 저출산 문제가 개선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부산 여성가족개발원의 ‘부산광역시 저출산 종합계획(2016~2020)수립’ 내용 중 ‘저출산의 주된 원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자녀 양육비·교육비 부담(이하 응답자의 42.8%), 소득·고용 불안정(25.0%), 일·가정 양립 어려움(16.6%), 가치관 변화(10.2%) 등의 순으로 나타나, 여전히 경제적 부담이 가장 큰 저출산 원인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