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유권자를 잡아라...대선 후보 ‘청년 공약’ 비교 ②아르바이트 최저시급

청년 유권자가 대선 판도를 결정할 뇌관으로 부상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올해 대선의 총유권자 4244만 명 가운데 20대 유권자는 전체의 약 16%에 해당하는 676만 명에 이른다. 그동안 대통령 선거에서 20대 투표율은 다른 세대에 비해 저조한 수치를 보여온 게 사실이다. 하지만 국정 농단 사태로 청년들의 정치 참여 의지가 상승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번 대선은 과거와 다른 모양새를 띨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이번 19대 대통령 선거에서 대학생의 90% 이상이 투표에 참여할 것이라는 설문 조사 결과도 있다. ‘19대 대선 대학생 요구 실현을 위한 전국 대학 학생회 네트워크’가 전국 대학생 4800여 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진행한 결과, 응답자의 91.6%가 이번 대선에서 투표권을 행사할 것이라고 대답했다. 이에 따라 각 대선 후보들은 청년 표심을 잡기 위한 공약 대결에 열을 올리고 있다. '시빅뉴스'는 주요 후보들의 청년공약을 비교해보는 시리즈를 3회에 걸쳐 게재한다.

[2] 아르바이트 최저시급

아르바이트 최저 시급 인상안도 대선주자들이 내세우는 대표적인 청년 공약 중 하나다. 

지난달 아르바이트 구직 사이트 알바천국의 발표에 따르면, 청년들은 알바생을 위해 우선돼야할 정책으로 ‘최저임금 인상(40.9%)’이라고 대답했다. ‘최저 임금 인상과 같은 알바생을 위한 정책을 내는 후보가 있다면 지지하는 후보를 바꾸겠다’고 답한 비율도 43.4%로 나타나 눈길을 끌었다.

대학생 최지민(23) 씨는 “요즘 학교 다니면서 아르바이트 안 하는 대학생이 몇 명이나 되겠냐”며 “청년들에게 가장 민감하게 다가오는 정책은 아무래도 최저임금 정책”이라고 말했다. 20대들의 아르바이트 활동이 늘어난 만큼,  이들을 위한 현실적인 정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이 같은 청년들의 요구를 인식한 듯, 대선후보들은 하나 같이 최저임금 1만 원 인상 공약을 내세우고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올라온 주요 대선 후보들의 10대 공약에 따르면, 지지율 1~5위를 달리는 후보 모두 최저임금을 1만 원으로 올리겠다고 공약했다.

실현 기간에 대해서는 약간의 온도차를 보였다. 문·유·심 후보는 오는 2020년까지 최저임금을 1만 원으로 올리겠다고 했다. 홍·안 후보는 임기 내인 2022년까지 1만 원을 인상하겠다고 제시했다. 현재 6470원인 최저임금을 오는 2020년까지 1만 원으로 올리려면 연 평균 약 16%씩 인상이 불가피하다. 오는 2022년까지 달성하기 위해선 매년 10%씩 올려야 한다.

이 같은 이유에서 공약 실현 가능성에 의문을 품는 목소리도 있다. 경제성장률이 2%인 상황에서 연 평균 16%씩 최저임금을 인상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하겠느냐는 지적이다. 이명박·박근혜 정부에서는 임기 내 평균적으로 각각 5.2%, 7.5%씩 인상해왔다.

파스타 레스토랑을 운영하는 김모(51) 씨는 “3년 만에 최저임금 1만 원으로 올리라는 게 말이 되겠느냐”며 비판적인 목소리를 냈다. 그는 “최저시급 인상을 반대하는 게 아니라,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이야기”라며 “젊은 사람들 환심을 사려고 너도나도 대책 없이 공약만 남발하는 것 같은데, 경기가 이런 마당에 최저시급 주고 나면 가게를 운영하는 사람들은 다 망할 수밖에 없다”고 한숨을 내쉬었다.

고려대 노동문제연구소 박태주 교수는 한겨레신문과의 인터뷰를 통해 "최저임금 인상이 소득 주도 성장과 임금격차 해소를 위해 꼭 필요하지만, 중소·영세업체 지원 방안이 없다면 진정성이 없다"며 "최저임금 인상 부작용을 면밀히 검토하고 중소·영세업체 지원방안과 재원 마련 방안이 구체적으로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