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고보조금, 국민 펀드, 개인 대출 등 다양…일부는 선거비용 보전 못받을까 노심초사 / 정인혜 기자
2017-04-25 취재기자 정인혜
대선을 12일 앞두고 치열한 선거운동이 벌어지고 있는 가운데, 각 후보 측의 선거자금 조달 상황에도 유권자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는 이번 대선에선 한 후보당 쓸 수 있는 선거 비용을 509억 9400만 원으로 정했다. 이는 전국 총 인구수에 950원을 곱하고, 여기에 선거 비용제한액 산정비율을 증감해 결정한 금액이다. 지난 17대 대선 선거비용 제한액은 465억 9300만 원으로 이번보다 44억여 원 적었다.
개인이 마련하기엔 상상하기 힘들 만큼 많은 비용이다. 후보자들은 어떻게 이 막대한 선거 자금을 조달하고 있을까?
선거 자금 충당 방법은 크게 4가지로 나뉜다. 우선 선관위가 각 정당에 국고로 지급하는 선거보조금이 있다. 선관위 선거보조금은 후보자가 소속한 정당의 의석수에 따라 산정된다.
이에 따라 선관위는 원내 제1당인 더불어민주당에 123억 5700만 원, 제2당인 자유한국당에 119억 7400만 원을 지급했다. 국민의당에는 86억 6900만 원을 지급했다. 40석인 국민의당이 자유한국당보다 국회의원 의석수에서 크게 뒤지기 때문이다.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는 63억 3900만 원,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27억 5600만 원을 각각 지원받았다.
정당의 특별당비나 후보 개인의 금융대출, 또는 국민 펀드 조성 등으로 자금을 마련하는 방법도 있다. 대부분의 후보들은 대출이나 국민 펀드를 조성해 선거 자금을 모금한다.
문 후보는 은행융자에 더해 국민 모금인 ‘국민주 문재인 펀드’로 선거자금을 충당했다. 지난 19일 출시된 해당 펀드는 1시간 만에 목표액 100억 원을 훌쩍 넘은 329억 8063만 원을 모았다. 문 후보 선거 캠프가 짠 예산안이 480억 원이라는 것을 감안하면 자금 걱정은 안 해도 되는 셈이다. 문 후보와 비슷한 수준에서 선거 예산을 책정한 안 후보는 후원금, 당에서 받은 은행 대출, 안랩 주식 등을 담보로 받은 대출로 선거를 치를 예정이다.
홍 후보의 예산은 410억 원 안팎이다. 홍 후보는 자유한국당 당사를 담보로 대출 받은 250억 원과 특별당비 등으로 선거자금을 충당한다는 계획이다.
유, 심 후보는 유력주자 3인에 비해 예산을 적게 책정했다. 유 후보 측은 선거보조금에 특별당비, 후보 개인 자금까지 더해 100억 원 미만으로 선거를 치를 예정이다. 심 후보 역시 당비 등으로 50억 원을 충당해 100억 원 미만으로 선거비용을 묶기 위해 노력 중이다.
일부 후보들은 대선 뒤 선거 비용을 보전받을 수 있다. 공직선거법상 대선에서 15% 이상 득표할 경우 509억여 원 제한액 범위 안에서 지출한 비용 전액을, 10% 이상 득표할 경우에는 반액을 돌려받게 된다. 다만 10% 미만 득표에 그친 정당은 선거비용을 한 푼도 보전 받을 수 없다.
이에 따라 현재 지지율이 10% 안팎을 넘나드는 자유한국당이나 3~5% 수준인 바른정당, 정의당 등은 선거비용을 잘해야 반액밖에 돌려받지 못하거나 자칫 한 푼도 돌려받지 못할 것으로 예상돼 당의 살림을 맡은 사무부처의 고심도 깊어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