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권, " 검증 실패, 조국 민정수석 책임져라" vs 문 대통령, "전쟁 벌이듯 하는 건 온당치 않아" / 정혜리 기자
2018-06-18 취재기자 정혜리
문재인 정부와 야당이 인사 청문회 정국에서 가파르게 대치하고 있다. 안경환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자진 사퇴와 강경화 외교부 장관 임명 강행에 대해 야당은 강경한 어조로 비판을 퍼붓고 있고, 문 대통령은 이에 대해 야당의 공세가 지나치다는 입장을 공개적으로 표명하고 있다.
18일 문재인 대통령은 강경화 외교부 장관 임명장 수여식에서 “이번에 인사 때문에 진통을 겪었는데 저는 대통령과 야당 간 인사에 관해서 생각이 완전히 다를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인사 문제 갈등에 관해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마치 대통령과 야당 간에 승부 또는 전쟁을 벌이는 것처럼 하는 것은 참으로 온당하지 못하다”며 야당의 태도를 문제 삼았다. 그러면서 “(야당에 대한 전쟁 등의) 그런 표현들에서 빨리 벗어나는 것이 우리 정치가 가야 할 과제”라고도 했다. 문 대통령은 “(이런 태도는) 빨리 벗어나는 게 우리가 가야 할 과제가 아닌가 생각한다”며 “뿐만 아니라 국정이 안정된 시기에 하는 인사와 근본적 개혁을 요구하는 시기에 개혁을 위한 인사는 많이 다르다”고 강조했다. 청문회 정국에서 야당의 공세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을 공개적으로 제기한 셈.
문 대통령은 한편으로는 청와대 인사팀에 대해서도 좀더 인사 검증을 강화할 것을 주문했다. 안경환 법무장관 후보자 사퇴에 대해 “우리로서는 좀 안타까운 일인데, 그 일을 겪으면서 한편으로는 우리가 그런 (검찰 개혁) 목표 의식을 너무 앞세우다 보니 검증에 약간 안이해졌던 것 아닌가”라면서 “적임자를 구하기 대단히 어려울 텐데 법무부와 검찰의 개혁을 놓치지 않도록 좋은 분을 모시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야당은 인사 검증의 실패를 들어 ‘조국 책임론’을 꺼내들고 있다. 안경환 전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자진 사퇴한 가운데 ‘검증 실패’를 이유로 야당이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의 사퇴를 요구하고 있는 것.
18일 국민의당 김경진·김삼화·손금주·신용현·이용주·이태규·장정숙·채이배·최도자·최명길 의원 10명은 성명을 내고 “검증의 책임자인 조국 민정수석이 도저히 모를 수가 없는 사안을 의도적으로 대통령에게 보고를 누락한 것인지 국민들은 알고 싶어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청와대가 (안경환 전 후보자의) 강제 혼인신고 사실을 언론 보도를 보고 알았다면 무능의 극치이고, 알면서도 은사에 대한 보은지심으로 대통령께 보고를 누락했다면 불충의 극치”라며 “인사 실패를 인정하고 책임자를 문책하라”고 요구했다.
이 같은 주장은 안 전 후보자가 조 수석의 서울대 법대 스승이기 때문이다. 조 수석이 개인적인 인연으로 안 전 후보자 검증을 소홀하게 했다는 것이 국민의당의 주장이다.
자유한국당 역시 대통령에게 인사 검증 실패 책임을 물으라고 요구했다. 정준길 대변인은 “민정수석실에서는 국무위원 후보자를 검증할 때 후보자 관련 제적등본을 제출받아 이혼 여부와 소송 결과를 당연히 확인한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와대가 몰랐다고 변명하는 것은 부실 검증의 비난을 감수하고서라도 여론을 등에 업고 인사청문회를 참고용으로 치부하며 ‘코드인사’를 통한 독선의 길로 가려고 한 오만을 감추는 것이 더 낫다는 판단 때문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고 논평했다.
바른정당도 조 수석에게 책임이 있다고 봤다. 조영희 대변인은 “안 후보자의 문제점을 야당이 청문회 자료를 통해 감지할 수 있었던 것을 보면 조국 민정수석이 이를 몰랐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조국 수석은 뼈저리게 반성하고 국정 혼란을 어떻게 책임질 것인지 밝혀야 한다”고 논평했다.
야당은 청와대의 검증 실패와 강경화 후보자 등에 대한 임명 강행을 두고 문 대통령이 야당과의 협치를 사실상 거부한 게 아니냐며 추경예산 통과를 인사 문제와 연계해 협조할 수 없다는 입장까지 보이고 있다. 이와 함께 김상곤 교육 부총리 후보자의 논문 표절 의혹, 조대엽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의 음주운전 전력 등을 들어 청문회에서 송곳 검증에 나서겠다고 벼르고 있다.
이같은 야당의 공세에 대응해, 청와대도 앞으로는 임종석 비서실장이 주재하는 인사추천위원회를 가동해 검증 절차를 강화하기로 했다. 이는 정권 초기 청와대 운영 시스템이 안정되지 못한 상태에서 임시로 운영돼온 인사 추천 방식을 정상 가동하겠다는 의미로, 기존에 비해 인사 추천과 검증이 자연스럽게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는 지금까지 단수 또는 2배수에 그쳤던 정밀 검증 대상을 최소 3배수로 늘려 인선의 폭을 넓힐 계획이다. 이에 따라 안경환 후보자의 낙마로 공석이 된 법무부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등 공석인 3곳의 장관 인선은 늦춰질 가능성이 크다.
야권의 입장과는 달리 네티즌들은 여전히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한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트위터 이용자 blue*****는 “사퇴하라던 안경환 후보 사퇴했는데, 야당들 체면 차렸다고 감사하며 협치하나요? 아니죠. 인사 검증 실패로 규정하고 조국 수석 책임론 들이대지요. 한치도 예상 밖을 벗어나지 않습니다. 협치는 무슨 협치요. 발목3당은 소멸이 정답”이라고 글을 썼다. 네이버 회원 jaco****는 “인선 난항?? 인사 참사?? 조국 책임론?? 역대 정부 중에서 가장 잘 하고 있다. 80% 이상의 국민이 인사에 대해 긍정 평가를 내리고 있다. 꼬인 정국은 다 야3당 자유망국당, 똥바른당, 궁물당 때문이다. 야당이 적폐다”라고 지적했다. 또 다른 회원 siay****는 “조국 책임론은 열심히 뉴시스, 조중동, 엠OOO에서 키우고 있는 거로 아는데^^”라고 언론을 비판하는 글을 쓰기도 했다.
직장인 권현수(30, 부산시 해운대구) 씨는 “조국 제거가 야당이 원하는 것이라니 잘 알겠다”며 “언론은 조국 책임론 같은 이상한 말 좀 만들어 내지 마라”고 말했다. 주부 이성희(46, 부산시 부산진구) 씨는 “한 번 실패한 것 가지고 그러냐”며 “문재인 대통령도 안이했다고 말했으니 다음 인사를 지켜봐도 늦지 않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