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 3당, "대통령 입장 표명 없인 협조 못해"...청문회·추경 처리 6월 처리 불투명 / 정혜리 기자
2017-06-20 취재기자 정혜리
19일 강경화 외교부 장관의 취임식이 진행된 가운데, 야권은 문재인 대통령의 임명 강행에 반발하며 국회 일정을 거부했다. 이로써 정국이 상당 기간 파행을 면치 못할 것으로 보인다.
이날 국회 상임위원회에서는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청문보고서 채택, 김상곤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 조대엽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김은경 환경부 장관 후보자, 한승희 국세청장 후보자 인사 청문 날짜를 확정하기 위한 실시 계획서 채택이 있을 예정이었지만 야권의 보이콧으로 모두 미뤄졌다.
이날 오전 자유한국당, 국민의당, 바른정당은 각각 의원총회를 열어 상임위 불참 결정을 내렸다.
자유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는 의원총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이 부적격자 임명을 강행한 데 대해 당분간 냉각기를 가져야 한다는 의견이 많이 나왔다”며 “오늘부터 하는 상임위 활동에 대해 당분간 응하지 않기로 했다”고 말했다고 뉴스토마토가 보도했다.
국민의당은 김현미 장관 후보자 보고서 채택에는 협조하겠다고 밝히면서도 강경화 장관 임명에 대한 대통령 입장 표명을 요구했다. 최명길 원내대변인은 “문 대통령의 입장 표명이 있지 않으면 국민의당은 국회 의사 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브리핑했다.
바른정당도 보이콧 의견을 냈다. 오신환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상황이 이 지경인데 청와대에서 어느 누구 하나 사과 발언이나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는 데 아쉬움이 있다”며 “청문회는 참고만 할 뿐이라는 의회 민주주의를 경시하는 문 대통령의 발언 때문에 오늘 회의는 참여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처럼 야권이 강 장관 임명을 협치 포기, 국회 무시 행위라고 비판하면서 국회 일정을 보이콧함으로써 6월 국회에서 처리하기로 돼 있던 일자리 추경안과 정부조직개편안 통과가 불투명해졌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대통령 임명권 행사와 추경, 정부 조직 개편은 따로 봐야한다며 야당 설득에 나섰다. 추미애 대표는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정해진 절차에 따른 대통령의 장관 임명을 두고 협치 포기를 주장하고 있다”며 “엄중한 시기에 야 3당이 어디까지나 국민 눈높이, 국민 기준에서 판단하고 협조해 줄 것을 간곡히 요청한다”고 말했다.
19일 진행되지 못한 일정은 20일~21일 다시 열릴 예정이나 야권의 보이콧 입장에 일단 불발될 가능성이 크다.
이처럼 국회가 파행하자 네티즌들은 다양한 의견을 내고 있다. 네이버 회원 rlwj****는 “국회 파행하면 월급 주지마라. 여당이든 야당이든”이라고 비판했다. sara****는 “파행시키지 말고... 민생 법안이라도 처리하면서... 반대할 부분만 반대해라! 그래야 명분이 살고 말이 되는 거지... 낯짝들도 두껍게시리... 이번 임기 중 법안 한 건도 발의 안한 의원이 70여 명 된다는데... 그런 의원들 세비랑 월급 반납하는 법안이나 만들어라! 민생이나 입법에는 관심도 없고 오직 정치적 주도권만 챙기는 인간들이 의원이랍시고 목에 힘주고... 국회 파행???”이라고 지적했다. kukw****도 “야당 니들 여당 시절 민주당이 국회 파행한다고 민생을 등안시한다고 막 비난하고 그러지 않았냐? 근데 야당 되고나니 똑같네? 너네는 다른 게 뭐냐”고 댓글을 달았다.
주부 정화영(29, 부산시 해운대구) 씨는 “야 3당이 하는 것 보면 나라 망하자는 것 같다”며 “국민들 뜻을 좀 보라”고 요구했다. 직장인 이수원(47, 부산시 남구) 씨는 “독선적인 태도에 반발하는 것은 좋지만 일자리 추경은 진행하고 부분적으로 거부해야지. 야당도 막무가내다”라며 고개를 저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