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일반 도로 제한 시속 60km로 하향 완료...부산도 12개 구간 시행

서울시에 하나 남은 제한 시속 70km 구간인 시흥대로 일부가 제한 시속 60km로 하향되면서, 서울시 모든 일반 도로 제한 시속이 60km로 일괄 적용됐다. 일반 도로는 도로 주변에 인도가 설치돼 있어, 자동차 전용도로와 달리 차량과 보행자가 함께 이용하는 도로다.

시흥대로 일부(구로디지털단지역~석수역교차로) 제한 속도가 60km로 하향된 시점부터 3개월간은 유예 기간 후 속도 위반 단속이 진행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차량과 보행자 간 교통사고가 줄어들어 보행자의 안전이 더욱 확보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연간 교통사고 사망자 수를 2700명 대로 줄이기 위해 2021년까지 단계적으로 도심 제한 속도를 제한 시속을 50km로 낮추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폭이 좁은 이면 도로의 경우에는 제한 속도가 30km까지 낮춰질 예정이다.

대한민국 정부 대표 블로그인 정책공감 페이지에 따르면, 현재 우리나라는 도로 안전 부문에서 등록 자동차 수가 증가했음에도, 교통사고 사망자가 연평균 3.9% 감소했다. 그들은 “자동차 1만 대당 사망자 수 역시 29.2%p 감축한 성과도 올렸지만, 아직 교통 안전 선진국에 비해 도로 안전 부문은 여전히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정부는 2021년까지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중위권 수준 교통 안전도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정책 공감 블로그'를 통해 밝힌 바 있다.

국토교통부의 단계적 제한 시속 하향 정책이 서울 이외 지역에서도 차츰차츰 진행되고 있다. 

부산에선 중앙대로, 수영로, 반송로, 해운대로를 비롯한 12개 일반도로가 시속 60km로 제한 속도가 하향됐다.

도로 양쪽에 보행자 통로가 없는 자동차 전용도로는 제한 속도가 70~80km로, 일반 도로보다 높은 편이다. 자동차 전용도로의 속도는 하향 조정되지 않았으며, 보행자 안전 사고 위험이 적은 이유로 정책적으로도 아직은 뚜렷한 계획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노춘란(52, 부산시 서구 서대신동) 씨는 제한 시속 60km로 하향 조정된 사실에 대해 “도로가 평온해지고 좋을 것 같다”며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노 씨는 “시속이 60km가 되면 교통사고 발생율도 줄어들고, 안심하고 차를 운전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2021년까지 일반도로 50km까지 제한 시속 하향 조정에 대해서는 “제한 시속 50km는 너무 과한 규제인 것 같다. 급한 일이 생기면 어떡하냐”고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김승환(34) 씨도 “제한 속도를 낮춰서 사고 발생율이 낮아진다면 당연히 찬성”이라고 말했다.

한편, 김수연(23) 씨는 “시속만 제한하는 것이 그렇게 의미 있는 정책인지 잘 모르겠다”며 “카메라가 있고 단속하고 있는 곳에서만 속도 줄이지, 평소에는 걷고 있는 길 옆으로도 차들이 쌩쌩 달린다”며 정책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박성욱(45) 씨도 “단속을 강화하든, 처벌을 강화하든 추가적인 방안이 있어야 할 것 같다. 속도만 늦춘다고 해결될 일은 아닌 것 같다”고 지적했다.

진행되고 있거나 시행 예정인 여러 교통 정책들은 우리나라 공식 정부 대표 블로그인 정책공감(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