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은 청문보고서 송부 마감일...야당, "임명하면 국회 멈춘다" 배수진 / 정혜리 기자
2017-07-10 취재기자 정혜리
문재인 대통령이 G20 정상회의를 마치고 귀국하는 가운데 송영무 국방장관 후보자와 조대엽 노동장관 후보자의 임명 여부가 여야 대치 국면의 뇌관으로 떠올랐다.
10일은 송영무, 조대엽 후보자 인사청문보고서 2차 재송부 마감일이자 국회 예산결산위원회 추가경정예산안 상정을 위한 전체 회의가 있는 날이다. 정세균 국회의장이 7일 추경안을 직권으로 예결위에 회부한 것인데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 국민의당은 회의에 불참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야당은 후보자 임명을 강행할 경우 완전한 국회 파행이라며 배수진을 쳤다.
자유한국당은 두 후보자에 대해 최소한 임명 철회가 이뤄져야 추경과 정부조직법 논의를 시작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김선동 자유한국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조대엽, 송영무 장관 후보자의 임명을 강행한다면 정부조직법처리와 추가경정예산안 처리는 정상적으로 진행되기 어렵다”고 말했다고 the300이 보도했다.
국민의당과 바른정당 역시 두 후보자 모두 부적격이라며 임명 강행시 국회 일정에 불참하겠다고 입장을 내놨다.
다만 국민의당은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의 ‘머리자르기’ 발언에 반발하며 국회 일정을 중단한 것이지 보수 야당과 뜻을 함께하는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국민의당 이언주 원내수석부대표는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두 후보자는) 부적격이라고 일관되게 말했고 입장에 변함이 없다”며 “내용상 전혀 필요 없는 생색내기 추경에 이런 상황에서 협조할 이유가 전혀 없다”고 일축했다.
전지명 바른정당 대변인도 “송영무·조대엽 후보자의 지명 철회는 국민적 요구 사항이다. 이 요구 사항을 수용해서 막힌 정국을 풀고 정상화시키는 것이 순리"라며 "(대통령과 여당이) 협치의 정신을 깨고 있기 때문에 추경도 불가능하다”고 논평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회 보이콧을 선언한 야당에 비판을 이어갔다. 제윤경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야당이 이런 식으로 보이콧하는 것은 거의 국회 파업”이라며 “국민들이 야당에 분노하고 있다. 아무런 명분도 없이 국정 발목을 잡고 직무 유기를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추경 상정은 개의 정족수(5분의 1)만 채우면 가능하지만 예산안 조정소위로 넘기기 위해서는 과반 찬성이 필요하다. 예결 위원 50명 중 민주당 소속 위원은 20명으로 과반에 미치지 못해 국민의당(7명)의 협조가 필수적이다.
네티즌들 사이에서는 야당의 보이콧이 너무 자주 있다는 반응과 송영무·조대엽 후보자 반대 의견이 교차하고 있다.
네이버 회원 imbi****는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바른 야당 되십시오. 야당이라고 반대를 위한 반대 그만하고 여당 정치 잘 운영되도록 지원하고 조언하는 야당이 필요합니다. 반대하고 보이콧하는 쌈박질 야당 지긋지긋합니다”라고 토로했다. bask****는 “보이콧 하지 말고 그냥 정치 그만 해라. 월급 아깝다”고 비판했다. lxxx****는 “그래 그냥 정권 끝날 때까지 보이콧해라”고 비꼬았다. 택시 운전기사 박황재(48, 부산시 중구) 씨는 “국회에 일하는 인간이 없다”며 “문 대통령 취임하고 야당놈들 일하는 걸 못 봤다”고 비판했다.
한편 cgli****는 “송영무, 조대엽은 나도 싫다. 특히 송영무는 더 싫다...”고 반대했다. xkdm****는 “송영무, 조대엽 두 명 철회하고 야당은 닥치고 그냥 추경과 정부조직법 원안대로 통과시켜주는 걸로 해라. 국민의 명령이다”라고 요청하는 의견도 있었다. 직장인 김상철(43, 부산시 해운대구) 씨는 “조대엽, 송영무 두 분 다 평판이 너무 안 좋다”며 “청와대는 국민의 목소리를 잘 가려서 들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