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트럼프 탄핵안, 마침내 발의...탄핵 가능성은 희박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12일(현지시간) 발의됐다. 발의자는 미국 브래드 셔먼 민주당 하원의원으로 ‘사법 방해(obstruction of justice)’가 탄핵 사유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러시아의 미 대선 개입 의혹, ‘러시아 스캔들’을 수사한 제임스 코미 전 연방수사국(FBI) 국장을 이유 없이 해임했다. 셔먼 의원은 이것이 사법방해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러시아 스캔들’은 갈수록 심각한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최근 트럼프 대통령의 장남 트럼프 주니어와 러시아의 내통 의혹이 새롭게 제기된 것. 지난해 6월 초 대선 경쟁자 힐러리 클린턴 후보에게 타격을 줄 정보를 준다는 약속을 받고 러시아 당국과 접촉했다는 언론 보도가 나왔고, 트럼프 주니어는 러시아와 주고받은 이메일을 공개하고 폭스 뉴스 등에 출연해 “당시 만남은 아무런 소득이 없었다”며 내통의 실체를 부인했다.

이처럼 스캔들이 확산되고 있지만 이번 탄핵안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실제 탄핵될 확률은 희박한 것으로 보인다. 탄핵안 발의가 정당 차원이 아니라 셔먼 의원 개별 발의인데다. 민주당 차원에서 탄핵에 나서더라도 여당인 공화당이 상·하원 모두 과반 의석을 장악하고 있기 때문. 하원은 전체 435석 중 공화당이 241석, 민주당이 194석을 차지하고 있고, 상원 역시 100석 중 52석이 공화당, 46석이 민주당, 2석이 무소속이다.

미국에서는 아직까지 대통령이 탄핵된 역사가 없다. 세 차례 의회에서 탄핵안이 추진됐지만, 1974년 리처드 닉슨 전 대통령은 탄핵 전 자진 사임했고, 앤드루 존슨 전 대통령과 빌 클린턴 전 대통령의 탄핵안은 하원을 통과했으나 상원을 통과하지 못했다.

우리나라 네티즌들은 트럼프 탄핵안 발의 소식에 다양한 의견을 내고 있다. 네이버 회원ccss****는 “미국도 트럼프 탄핵 촛불 집회를 여는 게 가장 좋은 해결책이겠구먼”이라고 자조 섞인 농담을 했다. ooiu*****는 “트럼프 주니어가 공개한 이메일에 문제가 많다던데 재미있는 구경거리가 생겼다”고 흥미로워했다. 한편 alpa****는 “트럼프 탄핵 절대 안 됨, 오히려 힐러리였어도 국가 안보 파탄난다고 마찬가지로 탄핵 발의되었을 듯”이라고 예측하는 이도 있었다.

직장인 박한수(42, 부산시 북구) 씨는 “트럼프가 스캔들에서 이목을 돌리려고 일부러 FTA 이야기하고 미친 짓하는 것 같아서 걱정”이라고 말했다. 미국 유학생 박재영(27, 미국 시애틀) 씨는 “트럼프 탄핵을 외치는 미국인들이 많다. 일부 사람들은 자신의 자동차에 ‘트럼프가 탄핵되길 원한다’는 스티커를 붙이고 다니기도 한다”고 현지 분위기를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