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번째 나온 박근혜 정권 국정농단 문건...이번엔 보수 이념 확산 시도

청와대는 민정수석실과 정무수석실에 이어 국가안보실과 국정상황실에서 또다른 박근혜 정권 문건 504건을 발견했다고 발표했다. 이 문건은 보수 단체 지원, 삼성물산 합병 관련 국민연금, SNS 연관 검색어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청와대 박수현 대변인은 20일 춘추관 브리핑에서 “박근혜 정부 청와대에서 정책조정수석 산하 기획비서관실로 사용됐던 현재 청와대 국정상황실 캐비닛에서 2014년 3월부터 2016년 10월까지 작성한 504건의 문건이 발견됐다”고 밝혔다.

문건에서 특히 눈길을 끈 것은 청와대가 보수 이념 확산 방안을 강구한 부분이다. 지난 2015년 4월부터 6월까지 작성된 ‘국정 환경 진단 및 운영 기조’라는 제목의 문건에는 △보수 논객 육성 프로그램 활성화 등 홍보 역량 강화, △보수 단체 재정 확충 지원 대책, △상대적으로 취약한 청년과 해외 보수 세력 육성 방안 등이 담겨 있다고 KBS는 보도했다.

박 대변인은 2015년 7월 '비서실장 주재 수석비서관회의 결과' 문건에 신생 청년 보수 단체들에 대한 기금 지원을 적극적으로 검토하는 내용이 있다며 “특정 이념 확산 방안을 청와대가 직접 주도한 것으로 보인다”고 해석했다.

이와 함께 포털 사이트 검색 기능 개입 의혹도 제기됐다. 카카오톡 앱 채팅 내 검색 기능이 좌편향됐다며 개선을 주문한 내용이 발견된 것. 문건에 따르면, 이 외에도 삼성물산 합병안에 관한 국민연금 의결권 행사 방향과 해외 헤지펀드에 대한 국내 기업 경영권 방어 대책 검토, 경영권 방어 장치 도입 주장에 대한 쟁점 및 정부 입장 점검을 지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 청년 수당 지급에 지방 교부세 감액 등 불이익 조치를 취하라는 지시 내용도 포함됐다.

청와대는 이 문건들이 대통령 지정 기록물이 아니기 때문에 공개가 적법하다는 입장이다. 박 대변인은 “대통령 지정 기록물이 아니라 일반 기록물이라 판단했고 이 문건들의 내용이 위법의 소지가 있는 지시를 담고 있다고 보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청와대는 해당 문건들의 분류와 분석 작업을 마치는 대로 특검에 관련 사본을 제출하고 원본은 대통령기록관에 이관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자유한국당은 청와대의 계속된 문건 공개가 공무상 비밀누설과 대통령 기록물 관리법 위반이라며 19일 박수현 대변인과 청와대 직원들을 검찰에 고발했다.

네티즌들은 계속되는 박근혜 정권 문건 발견에 갖가지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네이버 회원 hwkt****는 “국정 농단에 관한 문건들을 왜 발표를 안 합니까? 당연히 국민들에게 알려야지요. 숨기는 것이 정치가 아닙니다. 정치는 알리고 진리와 진실을 찾아서 정의를 세우는 것입니다”라고 지지 의견을 밝혔다. hwkt****는 “차례로 문건이 나오는 것은 전임 정권에서 그렇게 만들어 놓았을 뿐이고, 새로운 정부에서 차례로 계속 발견하여 국민들에게 알리는 것은 전혀 하자가 없는 것이고, 국민들은 당연히 알아야 되는 것이고 정부는 확실히 발표하는 것이 올바른 국정이 아닌가요?”라고 의견을 냈다.

dlal****는 “저게 일반 문건이면 봉인된 대통령 기록물 문건은 과연 어느 정도일까?...”라고 추측했다. 반면, 929s****는 “청와대 문건 공개 관련 특검 추진하라”고 촉구하기도 했다. brig****는 “웃기는 짜장면도 아니고... 청와대 입성한 지가 언젠데 이제서야 문건이 나오냐?”며 문건 발견 자체에 의혹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