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담배값 인하 추진은 무슨 꿍꿍이?...네티즌들, "정치가 장난이냐"

애연가들도 외면..."나라 살림 방해하겠다는 속내" "과거 잘못 스스로 인정한 꼴" / 정인혜 기자

2017-07-26 취재기자 정인혜

자유한국당이 여당 시절 올렸던 담뱃세를 다시 내리겠다며 ‘담뱃세 인하 법안’을 추진하고 나서 배경에 궁금증이 일고 있다. 현재 4500원인 가격을 2000원으로 인하하겠다는 것. 이후 향후 2년마다 물가 상승률을 반영한다는 계획이다. 국내 담배 가격은 지난 2015년 1월 1일부터 2000원 인상된 바 있다. 박근혜 정부에서 ‘국민건강 증진’을 이유로 들어 강행한 조치다. 담뱃세 인상 정책으로 인해 걷힌 세수는 직전 2014년보다 5조 원 더 늘어 12조 원을 돌파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5일 매일경제에 따르면, 자유한국당 이현재 정책위의장은 “당 정책위원회에서 담뱃세 인하 관련 법안을 검토 중이며, 곧 발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간 자유한국당에서는 꾸준히 담뱃값 인하 논의가 있었다.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는 지난 대선 당시 담뱃값을 인상 전 수준으로 돌려놓겠다는 공약을 내세우기도 했다. 결과적으로는 홍 대표의 공약이 인하 법안 추진에 동력을 제공한 것으로 보인다. 이 위원장은 26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담뱃세와 유류세 인하 추진 방침은 지난 대선 때 홍준표 당시 후보가 공약했던 사안”이라며 “대선에서는 졌지만, 약속을 이행해 서민의 부담을 덜어드리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를 두고 여당 더불어민주당은 강하게 성토하고 나섰다.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박근혜 정권에서 국민 건강을 위한다는 담뱃세 인상 명분이 거짓이었음을 실토한 것”이라며 “한국당이 여당 시절 반대 속에서 일방적으로 가격을 올려놓고 야당이 되자 가격을 다시 내리자는 주장은 자기모순적일 뿐 아니라 정책을 스스로 희화화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김세연 바른정당 정책위의장도 이날 “국민 건강을 증진한다고 담뱃값을 올린다는 게 엊그제인데 이제와서 내린다는 것은 자가당착”이라고 지적했다고 이데일리가 보도했다.

이런 가운데 자유한국당이 담뱃세 인하 법안을 추진하는 진짜 속내를 두고 네티즌들의 설왕설래가 이어지고 있다. ‘서민 부담’을 명분으로 내세운 자유한국당이 그다지 설득력을 얻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박근혜 정부가 담뱃세 인상 정책을 추진할 당시 여당이었던 자유한국당의 전신 새누리당은 국민건강을 위해 담뱃세 인상을 적극 추진했다. 직장인 하진형(29, 부산시 북구) 씨는 “이제 본인들이 야당이 됐으니 나라 살림 방해하겠다고 세금 많이 걷히는 담뱃값을 내리겠다는 속내 아니겠냐”며 “정말 너무 추잡스럽다”고 혀를 찼다. 애연가 김동훈(49, 세종시) 씨도 “자기들이 인상 추진할 때는 담뱃값 안 올리면 국민 건강이 심각하게 위협받을 것처럼 몰아가더니 이제는 자기들 돈 아니니 배 아픈 것 아니겠냐”며 “애초에 올리지를 말든지, 나도 애연가지만 정말 눈곱만큼도 와 닿지 않는다”고 말했다. 인터넷에서도 비판 여론이 들끓고 있다. 한 네티즌은 “애초에 세수 확충이 목적이었고, 야당 되고서는 자기들이랑 관련 없으니 현 정부 방해 공작에 돌입한 것”이라며 “줏대도 없고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정말 한심하다”는 댓글로 많은 네티즌들의 공감을 샀다. 이 밖에도 네티즌들은 “본인들 정책이 잘못됐다는 걸 스스로 인정한 꼴”, "정치가 장난이냐", “정말 치가 떨리는 정당이네” 등의 댓글을 남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