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초청 면담…사전승인제 10억 과징금 대책 마련

문재인 대통령이 8일 오후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을 청와대로 초청해 면담을 가졌다. 이날 면담에는 평생 산소 호흡기를 달고 살아야하는 피해자, 가습기 살균제 사고로 가족을 잃은 유가족 등 15명이 참석했다. 면담은 약 한 시간가량 진행됐다.

이날 면담은 문 대통령이 직접 추진해 성사됐다. 문 대통령은 지난 6월 5일 수석 보좌관 회의에서 “가습기 살균제 피해 문제와 관련해 철저히 진상을 규명하고 피해자 지원 대책 및 재발 방지책을 마련하라”며 “피해자와 직접 만남을 검토해 적절한 수준의 대통령 사과 발언도 검토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 밖에도 문 대통령은 가습기 살균제 사고를 ‘안방의 세월호’라 규정하는 등 대선 후보 시절부터 가습기 살균제 문제에 대한 제대로 된 사과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피해자들과 면담을 가진 문 대통령은 곧이어 국무회의를 열고 가습기 살균제 사고에 대한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청와대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안과 ‘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 총 18건의 안건을 심의, 의결했다. 살생물제 안전관리법 제정안은 내년 1월 1일부터, 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내년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이에 따라 정부는 살생물 물질과 제품에 대한 정부의 사전승인제를 도입한다. 안전성이 입증된 경우에만 시장 유통을 허용하는 것이다. 아울러 불법 제품이 발견될 경우에는 기업에 10억 원 미만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체계를 신설했다. 또 위해성 평가 결과 안전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생활 화학제품은 ‘안전확인 대상 생활 화학제품’으로 지정, 고시하고 안전 표시 기준을 설정하도록 규정했다.

소식을 접한 국민들은 이를 반기는 분위기다. 주부 김주경(52, 부산시 남구) 씨는 “하루아침에 다들 끔찍한 일의 희생자가 됐는데, 대통령이 이렇게라도 위로해주니 힘이 많이 될 것 같다”며 “재발 대책도 세워주니 믿음이 간다”고 말했다.

온라인에서도 반응이 뜨겁다. 이날 문 대통령이 피해 아동을 위로하는 사진이 올라오면서, 온라인 커뮤니티는 문 대통령에 대한 칭찬으로 가득 찼다. 네티즌들은 “사람이 우선인 대한민국을 만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너무 늦었지만 다행이다”, “그동안 잊고 지냈던 정상이다” 등의 댓글을 남겼다.

박근혜 전 대통령을 비판하는 댓글도 눈에 띄었다. 박 전 대통령 재임 기간 발생한 사고를 문 대통령이 사과한다는 점에서다. 한 네티즌은 “사과는 503이 해야지 왜 문재인이 하냐”며 “정작 사과할 사람들은 따로 있는데 그 사람들은 뭐하고 문 대통령이 나와서 고개 숙이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