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체 기능 양호한 치매환자도 장기요양보험 혜택...'치매 국가 책임제' 본격 시동

치매 환자에 대한 국가의 지원이 대폭 확대된다. 정부는 치매 예방부터 진단, 의료 지원을 포괄하는 종합 지원 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경증 환자와 중증 환자를 구분해 ‘맞춤형 치매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구상을 갖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18일 ‘치매 국가 책임제 대국민 보고대회’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뼈대로 하는  ‘치매 국가 책임제’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치매 국가 책임제는 문재인 대통령이 대통령 후보 시절부터 강조했던 주요 공약 중 하나다. 고령화 시대에 늘어나는 치매 환자들에 대한 보호 체계가 필요하다는 구상에서 시작됐다.

이번 정책을 시행하는 이유에 대해 문 대통령은 "국가가 해야 할 책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공개된 영상 메시지를 통해 "국가와 사회 발전에 기여해 오신 우리 어르신들이, 건강하고 품위 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은 국가가 해야 할 책무"라며 "국민 여러분께서도 치매를 나의 문제, 우리 모두의 문제로 인식하고 함께 마음을 모아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대책 중 가장 눈에 띄는 내용은 경증 치매 환자를 위한 ‘치매 안심센터’ 확대다. 현재 수도권에 집중된 치매 안심센터를 전국 252곳으로 확대한다는 것. 정부는 이를 통해 전 국민에게 맞춤형 치매 서비스를 제공하고, 치매 환자와 가족에게 필요한 지원을 하겠다는 계획이다. 치매 안심센터에서 받은 상담과 사례 관리 내역은 ‘치매노인 등록관리 시스템’을 통해 전국 센터에서 연속적으로 관리된다. 문을 닫는 야간에는 치매상담콜센터(1899-9988)를 이용하면 된다.

장기요양 등급 대상도 확대된다. 그동안 경증 치매 환자의 경우 신체 기능이 중심인 장기요양등급으로 인해 혜택을 받지 못했다. 이에 정부는 신체 기능이 양호한 치매 환자도 장기요양보험의 대상자가 될 수 있도록 장기요양의 등급 체계를 개선할 계획이다.

치매 환자의 의료비 부담도 대폭 완화될 전망이다. 현재 60% 수준인 중증 치매 환자의 의료비 본인 부담률을 다음 달부터 10%로 인하하겠다는 것. 지난달 9일 문 대통령은 ‘건강보험 보장 강화 정책 발표문’을 통해 “2022년까지 계획을 차질 없이 시행하면, 160일을 입원 치료받았을 때 1600만 원을 내야 했던 중증 치매 환자는 150만 원만 내면 충분하게 된다”고 설명한 바 있다.

다만 재원 조달 문제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적잖다. 직장인 최모(51, 부산시 사하구) 씨는 “문재인 정부가 내놓는 정책들은 모두 취지가 훌륭하지만, 재원 대책이 불투명하다. 용두사미로 끝날 소지가 있는 정책들이 한 둘이 아니어서 걱정된다”며 “인구 절벽에 앞으로는 노인들만 증가할 텐데 필요한 재원을 어디서 충당하겠다는 건지 궁금하다”고 우려했다.

이에 대해 정부는 우선 치매 국가 책임제를 위한 인프라 구축과 운영 비용을 매년 국비와 지방비 예산으로 지원하고, 치료비는 건강보험과 노인장기요양보험 재정으로 충당하겠다는 계획이다.

이 밖에도 정부는 △중위소득 50% 이하 수급자에게 적용되던 장기요양 본인 부담금 경감 혜택 대상 확대, △치매 예방 및 치매 친화적 환경 조성, △치매 연구개발(R&D) △식재료비 및 기저귀 등 복지 용구 지원 등의 방안도 추진한다.

매일경제에 따르면, 이날 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은 “치매 국가책임제는 국가가 치매 환자와 가족의 고통을 분담하겠다는 것”이라며 “더 이상은 치매로 인해 가정이 붕괴되는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치매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 체계를 잘 준비해나가겠다”고 전했다.

소식을 접한 대다수 국민들은 이를 환영하는 분위기다. 치매 환자인 가족을 두고 있다는 직장인 한모(35) 씨는 “치매는 환자 본인뿐 아니라 온 가족을 고통으로 밀어 넣는 병”이라며 이번 정책을 반겼다. 그는 “치매는 환자 성향마다 천차만별의 행동을 보이기 때문에 절대 일률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병이 아니다. 맞춤형 관리 정책이 정말 시급했는데, 이를 마련해준 정부에 정말 감사하다”며 “이제야 현실에 맞는 의료 정책이 나온 것 같다”고 말했다.

관련 소식을 다룬 기사에는 “국민에게 돌아가는 세금 정책 강력 지지합니다”, “현실적이고 공감되는 정책”, “이제라도 시행되니 다행이다” 등의 댓글이 달리는 등 정책에 공감하는 의견이 많다는 것을 보여주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