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민생 사범과 주요 시국 사건에 연루돼 형사 처벌을 받은 사람들에 대한 특별사면을 검토 중이다. 문재인 정부 들어 특별사면 추진은 이번이 처음이다. 동아일보에 따르면, 법무부는 최근 일선 검찰청에 공문을 보내 특별사면 대상자 검토 지시를 내렸다고 24일 밝혔다. 사면 검토 대상에는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민생 사범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자 등이 포함됐다. 시국사건 연루자들은 구체적으로 △세월호 관련 집회,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반대 집회, △용산 참사 관련 집회, △제주 강정마을 해군기지 반대 집회, △밀양 송전탑 반대 집회 등에 참가했다가 집시법 등 위반 혐의로 유죄가 확정된 사람들이다. 특별사면의 최종 결재권자는 대통령이다. 일반사면과 달리 국회의 동의가 필요하지 않고, 법무부 장관이 위원장인 사면심사위원회의 심사만 거치면 된다. 세계일보에 따르면, 정부 관계자는 “사면 검토가 법무부 차원에서 실무적으로 이뤄지는 것은 사실이나 최종 사면 결정권은 대통령에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전 정부와 달리 재벌 총수 일가 등 경제인은 사면 대상에 포함되기 어려워 보인다. 문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배임, 횡령 등 부패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게는 사면권을 제한하겠다”고 공언했기 때문. 역대 정부는 주로 경제를 살린다는 이유를 들어 정치 경제인의 특별사면을 단행했다. 그러나 이들의 특별사면이 국민 통합이나 경제 활성화로 이어졌다는 증거는 찾기 어렵다. 직장인 박윤태(27, 경남 창원시) 씨는 “매번 경제인들의 사면만 익숙하게 접했는데 서민을 위한 사면은 생각도 못했다”며 “민생 사범에는 가정의 생계를 위해 어쩔 수 없이 범법을 저지른 이들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그래도 개인적으로 음주 운전은 용납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네티즌들도 문 정부의 첫 특별사면 소식을 반겼다. 동시에 모든 ‘양심수’들을 석방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 네티즌은 “문재인 대통령만 믿고 간다”며 “이명박·박근혜 정권에서 억울하게 갇힌 적폐 피해자 양심수들을 전부 석방하는 것이 맞다”고 주장했다. 또 다른 네티즌은 “촛불 정부는 조건 없이, 선별 없이, 억울하게 옥살이를 한 모든 양심수를 석방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말했다. 반면, 일각에서는 흘러나오는 특별사면 소식에 ‘코드 사면’이라고 지적했다. 특별사면의 대상이 된 시국 사건은 전부 이명박·박근혜 정부 때 발생했다는 것. 또, 일부 사건은 문 대통령의 특별사면 취지와 다르게 지역민의 의사와 상관 없이 외부에서 투입된 전문 시위꾼들이 주도한 것이라는 주장도 있다. 한 네티즌은 “전문적으로 전국을 돌며 시위하는 사람들은 절대 사면하지 마라”며 “이번 기회에 논란이 많은 특별사면 제도를 없애는 것이 어떻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다른 네티즌은 “폭력적인 시위를 하는 사람들까지 풀어주는 것은 아니지 않나”며 “옳고 그름을 잘 따져서 판단하시길”이라고 말했다. 한편, 만약 특별사면이 이뤄진다면 그 시기는 설이 될 가능성이 크다. 한국경제에 따르면, 정부관계자는 "사면 검토가 실무 차원에서 이뤄지는 것은 사실이나 최종 사면 결정권은 대통령에게 있다"며 "실무 작업에 걸리는 시간 등을 고려할 때 단행된다면 성탄절보다는 내년 설이 가능성이 더 커 보인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