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 방화 살인 사건으로 희생된 여고생은 가해자 안인득에게 지속적인 스토킹을 당했다고 합니다. 희생자는 수차례 신고를 했지만 경찰은 어떠한 명확한 조치도 내리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왜 그런 조치 밖에 할 수 없었을까요? 우리나라 법에서 스토킹은 대부분 경범죄로 처리되고 벌금 8만원만 부과할 뿐입니다. Tag #스토킹 #진주방화살인사건 #스토킹법 #신림동사건 #신림동살인미수 #신림동강간미수 저작권자 © CIVICNEWS(시빅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카드뉴스팀 이나은 다른기사 보기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기사공유하기
관련기사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상처만 남기다 "누군가 날 노려본다" 원룸 여대생들 스토킹에 '오들들' 스토킹, 당하는사람에겐 '끔찍한 악몽' "여친이 무서워요"... 데이트 폭력, 남자도 당한다 본 적도 없는 사람이 다짜고짜 “만나자,” SNS 스토킹 ‘공포’ SNS 시대의 또다른 그늘...인스타그램 성희롱·스토킹 만연 "헤어지자 말하기가 두려워요" 데이트 폭력에 '안전 이별' 관심도 급증 '최군맥주'의 '강남역 살인사건' 연상시키는 벽화에 비난 빗발 디지털 포렌식(digital forensic) '디지털 성범죄' 처벌 강화 특단 조치, 이번에는 뿌리뽑을까 “배우자 불륜 증거 맡겨만 달라” 개인정보 팔아 부당이득 챙긴 흥신소 무더기 적발 악질적 데이트 폭력 범죄 급증해도 정부·국회는 대책 마련 외면 배스킨라빈스·에버랜드, 스토킹·성폭력 연상 광고로 물의...기업들 왜 이러나 피해자 동정심 이용하는 스토킹 살인...연인 간 애정 싸움으로 왜곡, 제대로 수사해야 호신용 전기 충격기가 테러용으로...”왜 안 만나줘” 여성 공격 잇따라 배우 배효원 스토킹 남배우, 반성은커녕 네티즌과 설전 스타를 향한 어긋난 사랑...아이돌에 이어 아역 출신 왕석현, 살해 협박 받아 취업난에다 데이트폭력 몰카 무서워 연애마저 힘든 세상 스토킹 범칙금 고작 8만 원?... 엄벌해야 혼족 여성, 범죄 노출 비상 [카드뉴스] 지속적 괴롭힘... '스토킹 범죄' 처벌법 국회 통과 [취재수첩] 스토킹 범죄, 사전에 예방하고 피해자를 보호할 법적 장치가 있어야 한다 10만 원이하 벌금 또는 과료 경범죄 취급하던 ‘스토킹’... 21일부터는 ‘스토킹 처벌법’으로 최대 5년 이하 징역형 등 엄중 처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