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력공사가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완화 방안에 대한 의결을 보류, 올 여름 도입 가능성은 희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전 이사회가 주주 반발과 배임 논란에 걸려 곤욕을 치르는 모양새다.
한편, 정부의 탈원전 정책과는 반대로 원자력발전을 지금보다 확대하거나 현 수준으로 유지하기를 바라는 국민은 갈수록 많아지고 있다. 최근 국민인식조사 결과 국민 73%는 원자력발전을 확대하거나 유지하기를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한전 이사회는 전기료 누진제 기본공급약관 개정안을 논의했다. 민관합동 전기요금 누진제 TF가 제시한 ‘여름철 누진구간 확대’안이다. 당초 한전은 이 안에 따른 전기요금 개정안을 마련, 이사회 의결을 거쳐 7월부터 시행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이사회는 이 안의 의결을 보류했다. 여름철 전기료 할인에 따른 한전의 적자보전 방안을 싸고 논쟁을 벌였다는 것이다. 이 안대로라면, 총 1천629만 가구가, 7·8월 두 달 동안, 월 1만142원씩 할인받는 수준이다.
이럴 경우, 한전은 요금 할인분 2천847억원을 메워야 한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 1분기 최대규모의 적자를 기록한 한전으로서는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다.
이에 앞서, 한전 소액주주들은 사측이 포퓰리즘 정책에 따라 누진제 개편안을 수용하면 배임 혐의로 고발하겠다고 나선 상황. 한전 측도 이를 의식해 전기료 개편안 의결 시 배임죄가 성립하는지 확인한 결과, 배임협의 성립 가능성이 큰 사실을 확인했다.
한전 이사회가 배임혐의를 벗어나려면 정부의 비용보전 약속이 필요하다. 정부는 비용보전을 약속하면서도 구체적인 규모‧시기는 못 박지 못하고 있다. 결국 7월부터 누진제 개편안을 시행하려던 정부계획은 차질이 불가피하다.
한전 뿐 아니라 발전공기업의 적자 규모도 눈덩이처럼 늘어나고, 그 원인으로 무리한 ‘탈원전’정책이 지목받으면서, 탈원전 반대여론은 날로 거세지고 있다. 한국원자력학회가 18일 발표한 `제4차 2019원자력발전에 대한 국민인식조사` 결과다.
조사에 따르면 원자력발전 비중을 `유지해야 한다`는 응답은 전체 중 31.9%, `약간 늘려야 한다` 18.8%, `현재보다 많이 늘려야 한다` 22.1%다. 원자력발전 비중의 유지·확대를 지지하는 응답자가 전체 72.8%다.
`현재보다 약간 줄여야 한다`는 12.5%, `많이 줄여야 한다`는 13.2%에 그쳤다. 20대 중 원전 비중을 `0`으로 바꿔나가야 한다고 답한 비중은 1.9%에 불과, 젊은 세대에서 탈원전에 대한 지지율이 극히 낮다.
이번 조사는 한국원자력학회가 설문조사기관 엠브레인에 의뢰, 5월 15~17일 사흘 동안 만 19세 이상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