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뉴스] 화성 연쇄살인사건 유력 용의자 발표! 근데 처벌이 안 된다고? 공소시효 때문에?
카드뉴스팀 곽희지
승인 2019.09.19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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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8일 화성 연쇄살인사건 용의자가 유력해지면서 처벌 가능성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1986년부터 1991년까지 살인을 저질렀지만 범인이 잡히지 않은 장미 미해결 사건이기도 했죠. 화성 연쇄살인사건은 총 10명의 피해자가 있었습니다. 성폭행을 하고 살인을 저지른 끔찍한 범행이었는데요. 공소시효가 2006년 4월에 끝나 처벌이 불가능합니다. 공소시효는 재판의 공정성, 범인의 도피생활로 인한 고통, 수사의 비효율성, 증거 보존의 어려움을 고려해 존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