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탈원전’ 정책은 과연 옳은가? 그 정책의 방향과 속도는 과연 적절한가? 우리나라의 합리적 에너지 정책을 둘러싼 최근의 핫이슈다. 최근 정부의 ‘탈원전’ 정책 강행 흐름 속에서, ‘탈원전’ 논란의 현상과 전망을 공부하는 전문강좌가 부산에서 열리고 있다. 서울대 원자력정책센터 주관하고 (사)아침이 주최한 '제2기 부산에너지학교'다. 지난 26일은 제6강 '세계 속의 한국 원전 어디까지 왔나?'를 주제로 정동욱 중앙대 에너지시스템공학부 교수가 발제했다. 부산에너지학교 제6강 ‘세계 속의 한국 원전 어디까지 왔나?’ 주제 토론에서 정동욱 교수가 발제했다. 그는 “국산 원전의 안정성과 기술력은 이미 세계최고임을 입증받은 상태”라며고 설명하며, 국익차원에서도 탈원전 정책의 재고에 바탕한 원전 수출전략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정 교수는 서울대 원자핵공학과-카이스트 원자력공학과-미국 MIT 원자력공학과를 거쳐, 한국연구재단 원자력단장, 한국수력원자력 중앙연구원 처장 등을 지내고, 국가과학기술심의회 에너지환경전문위원장을 맡고 있는 원전운영 전문가다.

다음은 제6강 '세계 속의 한국 원전, 어디까지 왔나?‘에 대한 정동욱 중앙대 교수의 발표 초록이다.

한국 원전, 고리원전 도입 후 50년만에 ‘세계 최고’ 기술 확보

우리나라의 원자력 역사=우리 원전은 1977년 2월 고리원전 1호기 건설로부터 출발한다. ▲1970년 최초 원전 도입 결정 ▲1980년 고리 3, 4호기, 울진 1, 2호기, 영광 1, 2호기를 통한 국산화 추진 ▲1990년 영광 3, 4호기 건설을 통한 기술자립 추진 ▲2000년 CPR 1000개발을 통한 기술자립 정착 ▲2020년 APR 1400개발 및 신고리 3, 4호기 건설을 통한 기술고도화 및 기술선진화 ▲향후 제4세대 원자로 기술 개발 등 빛나는 원자력 개발역사다. 우리나라 기술 현황=우리나라는 APR 1400, SMART 원자로, 제4세대 원자로-핵 융합 기술 등을 보유한 세계 원전기술을 선도하는 국가다. APR 1400는 UAE에 수출한 그 모델이다. 기존 원전 선진국인 프랑스와 일본보다 앞서 세계 최초로 미국 NRC 표준설계 인증을 획득했다. 이에 앞서 유럽 인증도 받아냈다. 이와 더불어 APR 1400의 업그레이드 버전인 APR+는 세계 최초 기술이다. 중력, 자연대류, 응축 등 자연력을 이용한 냉각 시스템 설계다. SMART 원자로의 안전성과 경제성은 보다 나아졌다. 20일 이상 외부의 물 보충 없이 핵연료의 냉각이 가능하다. 리히터 규모 7.0의 내진설계에 원자로 공사기간은 36개월 정도로 짧다. 빛나는 기술발전이다. 세계 소형원전시장에 진출하며 사우디 대형원전 수출의 교두보 역할을 할 것이다. 4세대 원자로는 2030년 실용화가 목표다. 핵융합 기술, 미국, 일본 등 세계 7개 선진국이 공동 추진하는 국제핵융합실험로(ITER)도 우리 한국이 건설공사 수주하지 않았나. 앞으로 우주에서 가장 흔한 수소를 활용해, 높은 안전성과 친환경성을 구비한 원자로를 건설할 수 있을 것이다.

세계 원전시장 지속성장 속 한국 기술의 세계선도 기대

원자력 수출과 우리나라=세계 원전시장은 지속적으로 성장할 전망이다. 우리 연구용 원자로를 요르단에 수출했고, 이 기술을 네덜란드에 수출했다. 또 스마트 원자로의 사우디 수출에 이어 브라질, 케냐, 우크라이나 등과 원자력협정 MOU를 체결했다. 우리나라 원자력 관련 수출과 산업 파급력은 더 설명할 필요도 없다. 그야말로 세계 최고 기술이니, 그 파급효과가 어느 정도겠나. 세계 원전산업의 미래 역시 밝다. 우리나라의 우뚝한 기술력이 세계시장을 선도할 만하다. 원자력 기술의 세계적 사례=KURT는 국내 유일의 고준위 폐기물 처분기술 개발 및 처분체계를 검증할 지하연구시설이다. 이미 세계적으로 기술 승인을 받아두고 있다. ATLAS는 한국원자력연구원이 자체 설계하고 건설한 가압 경수로 열 수력 종합효과 실험장치다. 이 밖에도 하나핵연료피복관, MMIS 원전계측시스템 등 세계최고 기술을 활용한 산업화 영역은 엄청 넓다.

‘세계 최고’로 세계 선도? 대책 없는 탈원전? 국민 뜻 물어야 할 때

결국 원자력은 머리에서 캐내는 에너지다. 우리나라는 이 분야에 관한 한 무수한 세계적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이제 어디로 가야 할까. 세계최고의 기술을 바탕으로 급속팽창하는 세계시장으로 달려갈 것인가? 아님 별다른 대체 대책 없이, 그저 ‘에너지 전환’이라는 이름으로 급격한 탈원전을 계속해야 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 국민의 뜻을 묻고 가야 한다. 국민의 의사에 따라 그 방향성과 속도를 결정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