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피해 입은 중소기업 지원
일본의 수출규제에 당‧정‧청과 기업이 대응에 온 힘을 쏟고 있다. 아베 정부의 수출규제 압박이 더욱 심해지고 있고, 조만간 한국을 화이트 국가에서 제외하려는 논의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이 가운데 우리 정부는 피해 중소기업을 지원하고 예산을 추가 편성하고 있다.
∎정부, 화이트 국가 제외 반박논리 마련 중... 당청 수출규제 대응방안 논의
산업통상자원부는 15일 일본이 우방국 명단인 ‘화이트 국가’에서 한국을 제외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는 것과 관련해 공식적으로 반박 의견을 개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산업부는 15일 업무보고에서 “정부와 업계가 공동으로 일본 법령 개정 의견수렴 절차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산업부는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에 대응하기 위해 단기, 중장기 대응방안도 내놓았다.
수입국 다변화, 국내 생산설비 확충 등의 단기 방안과 연구시설 개발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확대, 자금지원 확대 등의 중장기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만약 한국이 화이트 국가에서 제외되면 기존의 포괄허가에서 개별허가로 바뀌어 수입 절차가 매우 복잡해진다. 개별허가는 ‘제대로 도착했는가, 사용목적은 적절한가, 평화나 안전을 위협하지 않는가’ 등을 일일이 심사하는 방식이다. 한국이 화이트 국가에서 제외될 경우 일본의 수출규제 품목은 767개 이상으로 늘어난다.
한편 더불어민주당과 청와대는 16일 당청 연석회의를 열고 수출규제 대응책을 논의한다. 이 자리에는 이해찬 더민주 대표와 김상조 정책실장,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중기부, 수출 규제 피해 중소기업 지원... 홍남기 경제부총리 “추가경정예산 늘 것”
중소벤처기업부는 15일 일본의 수출규제에 따른 중소기업의 피해가 우려됨에 따라 피해기업에 대한 지원을 추진한다. 중기부는 일본의 수출규제 발표 직후 ‘일본수출 규제대응TF’를 가동 중이며, 15일부터 전국 12개 지방청에 일본수출규제 애로신고센터를 설치, 운영한다.
일본의 수출규제로 피해를 입은 기업에는 피해 최소화를 위해 긴급경영안정자금, 단기 컨설팅 등의 지원을 제공한다. 이를 위해 중기부는 이번 추경에 긴급경영안정자금 1080억 원과 컨설팅 지원사업 36억 원 등 필요한 예산을 신청해 놓은 상태다.
한편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5일 추가경정예산 추가 편성 규모를 “7월 초 빠르게 검토한 것이 1200억 원”이었지만, “그보다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홍 부총리는 “국회에서 검토해 판단해주신 규모대로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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