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무역기구(WTO) 이사회에서 일본의 반도체 소재 수출 규제에 대한 논의가 이뤄진다.
일본의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오는 23~24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리는 WTO 일반이사회에서 일본의 한국에 대한 반도체 수출 규제에 대한 논의가 열린다. 이번 논의는 한국이 WTO에 요청함에 따라 결정됐다고 알려졌다.
일반이사회는 WTO에 가입한 164개국과 지역의 대사급이 참가한다. 2년에 1번 열리는 각료급 회의를 제외하면 사실상 WTO의 최고 기관이다.
일반이사회에서 한국은 일본과 치열한 외교전을 펼칠 것으로 보인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한국 측에서는 백지아 주제네바대표부 대사가 연설자로 나서 일본의 수출규제 근거를 명확히 밝힐 것과 철회를 요청할 것으로 예측했다.
그러나 일본은 안보를 위한 수출관리제도의 적절한 운용이라는 입장을 되풀이 할 것으로 예상된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일본 정부 소식통의 발언을 인용해 “찬성을 얻기 위한 접전장”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일본의 NHK도 “한국은 앞으로 국제사회를 상대로 지원을 얻어내려고 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앞서 9일 우리 정부는 WTO 상품무역이사회에서 ‘긴급상정’ 절차를 통해 일본의 무역 보복조치에 대해 유감을 표한바 있다. 이어 우리 정부는 일반이사회에서 일본의 수출규제를 안건으로 상정해 보복조치의 부당함을 알릴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일본은 지난 4일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판결에 대한 보복으로 반도체 소재에 대한 수출 규제를 단행했다. 일본 정부는 공식석상에서는 ‘안전보장상의 이유’를 내걸며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가 정당하다는 주장을 펼쳤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며 일본이 주장하는 안전보장상의 이유가 터무니없는 주장이라는 사실이 하나하나 드러나고 있는 상황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