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부터 휘발유와 경유 값이 각각 L당 58원, 41원씩 오를 전망이다. 정부가 작년 11월부터 시행해왔던 유류세 인하 조치를 예정대로 8월 말에 종료하기로 결정했기 때문이다.
22일 기획재정부는 8월 31일까지 적용되는 유류세 한시적 인하 조처를 추가 연장하지 않기로 했다.
정부는 경기활성화와 서민경제 안정 등을 이유로 작년 11월 6일부터 약 6개월간 유류세를 15% 인하했다. 6개월 후인 5월 7일부터는 인하 조치를 8월 31일까지 연장하되, 유류세 인하폭은 7%로 축소시켰다.
유류세 인하 조치가 예정대로 8월 말에 종료되면 휘발유의 유류세는 58원 오른 821원, 경유의 유류세는 41원 오른 582원, LPG는 14원 오른 204원이 된다.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서비스 오피넷에 따르면 22일 전국 평균 휘발유가격은 L당 1493.06원, 경유가격은 L당 1350.98원, LPG가격은 L당 784.85원이다.
유류세 인하조치가 종료되고, 유가가 그대로 유지되면 다음 달 휘발유 가격은 1551원, 경유 1392원, LPG 785원으로 오를 것으로 보인다.
정부의 이번 결정은 올해 세수가 크게 줄어들 우려가 있고, 국제 유가의 안정세의 영향이 컸다. 최근 미국과 이란의 갈등으로 국제 유가가 흔들릴 우려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국제 유가는 하향 안정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이다.
정부의 올해 1~6월 국세 수입은 총 156조 2000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조 원 감소했다. 감소한 국세 1조 원 중 3000억 원이 유류세 인하 때문에 발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