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응팀 들고간 '무감염 인증' 확대 가능 관심
코로나19(우한폐렴) 확산 속에서 최근 베트남에 입국했다 격리상태에 있는 한국인들을 데려오기 위해, 신속대응팀이 현지로 갔다.
외교부가 주도하는 신속대응팀은 법무부와 경찰 인력 등으로 구성, 4명씩 3팀으로 나눠 하노이, 호치민, 다낭까지 3곳으로 갔다.
정부에 따르면, 세계 100여 개 국가는 코로나19 방역차원에서, 한국인 입국 금지나 입국 시 격리조치를 하고있다. 베트남도 최근 입국한 한국국민을 대상으로 14일간 시설격리를 하고 있다. 현재 격리 인원은 318명. 정부는 이들이 겪는 불편한 상황을 감안, 신속대응팀을 파견한 것이다.
신속대응팀은 우선 일주일 정도 현지에 머물 계획이다. 현지에 체류하면서 시설격리 중이거나 새로 베트남에 도착하는 국민에 대한 격리해제 교섭, 귀국 희망자의 귀국 지원, 애로사항 해소 등을 지원할 예정.
신속대응팀에는 베트남에서 근무했던 경찰 관계자와 법무부 관계자 등이 들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덕분에 베트남 경찰이나 출입국 기관과 문제를 원활하게 해결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베트남이 한국에서 오는 사람들을 모두 격리하고 있는 만큼 신속대응팀도 격리 대상이라고 할 수 있다. 이 때문에 정부는 신속대응팀 모두 바이러스 음성확인을 받고 국내에서 출발하는 것을 베트남 측에 제안했고, 음성확인서를 들고 베트남으로 출발했다.
외교부는 한국에서 음성확인을 받고 관련 서류를 출입국 당국에 제출하는 ‘무감염 인증제’를 확대 적용할 수 있을지 검토하고 있다.
지난 5일을 기준으로, 전 세계에 격리 중인 한국인은 모두 1226명이다. 외교부는 신속대응팀의 예외 조치와 같은 사례들이 쌓인다면 도움이 될 것 같다고 설명했다.
세계 곳곳의 입국 제한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외교부는 무감염 인증제나 이와 비슷한 방식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반면, 질병관리본부 등 보건당국은 무감염 인증은 보건학적으로 의미가 없다고 말하며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신속대응팀이 전날 음성판정을 받았더라도 출국 전까지 지역사회, 공항, 경유지 등 다른 곳에서의 감염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이다.
더구나 이 같은 무감염 인증을 한국정부 차원에서 담보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어 추가적인 예외 조치가 나올지는 확신할 수 없다.